- 남북대화 합의하고도 노동신문 曰 '핵은 미국을 쓸어낼 정의의 보검'
- 김정은 육성으로 비핵화 입장 밝히지 않아 아쉬워
- 국제사회 제재 압박에 위기감 높아진 北.."절실함 느껴져"
- 美, 北의 속내와 조건이 뭔지 철저한 탐색 대화 이어갈 것
-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 있어야만 경제 제재 완화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07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백승주 (자유한국당)
◇ 정관용> 다음 달 말 판문점에서의 남북정상회담 합의, 대북특사단이 북한에 가서 얻어낸 합의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야의 평가 이야기 듣겠습니다. 야당의 평가입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 백승주>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입니다.
◇ 정관용> 역시 이번 대북특사단이 가져온 합의 사항에 대해서 총체적인, 전반적 평가를 해 보신다면?
◆ 백승주> 정부 발표대로라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남북대화를 하기로 했고 북미대화를 허심탄회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북대화에서 비핵화를 다루겠다는 입장은 없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진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에 북한 노동신문에 보면 북한 핵은 미국을 지구라는 위성에서 쓸어낼 정의의 보검이다 해서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주는 발표 형식도 좀 아쉽죠.
방북 결과 전문이다, 언론 전문, 발표 전문 이렇게 했는데 사실 좀 합의 형태의 발표가 났다면 좋았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오늘 제가 낮에 외신기자들을 만났었는데 우리 국내 언론인들도 불만이 많아요. 의미 있는 대표단이 갔는데 현장 취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분위기랄까 그 발표문에 대한 판단이 안 돼서 굉장히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언론이 전혀 접근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부 발표대로라면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인데. 신뢰도 부분에서,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자료사진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 정관용> 방금 노동신문 보도내용을 언급하셨기는 했는데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 더 핵심 아닐까요?
◆ 백승주> 그것도 우리 대표단 정의용 실장의 입을 통해서 요약한 전문이다, 이렇게 나왔고. 김정은이 선대의 유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비핵화는. 그 말은 계속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김정일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입장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김정은의 육성으로 우리는 비핵화 원칙을 지키겠다, 이렇게 했다면 더 의미가 있었겠죠. 이게 취재가 안 되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북한 체제의 특성상 우리 대북특사단이 가서 회담하고 만찬하는 것을 우리 카메라 기자가 가서 다 찍고 이런 건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 백승주> 그거는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입장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이번 대표단이 올 때 기자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우리도 그런 요구를 하고 요구가 왜 안 됐는지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김정은이 여태까지 공개를 안 했던 노동당사를 공개해서 거기로 초대를 하고 4시간 넘게 만찬까지 하고 이런 적극적 자세를 보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백승주> 그 부분을 하나의 전략적 틀, 국제 역학적 틀로써 보면 북한이 UN의 제재, 국제사회의 제재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서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런 위기를 극복하려는 절실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보면 동계올림픽 때 북한 대표단이 왔을 때 우리 정부가 과잉으로 맞았다, 이런 논란이 또 있어서 우리 정부도 곤혹한 입장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이 같이 작용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본질적인 것은 하나의 전략적 틀 속에서 보면 북한이 조금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는 그 절실한 모습들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럼 제재 때문에 위기감을 느껴서 절실한 상황에 왔다고 하면 정말 지금이야말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가 온 거 아닐까요?
◆ 백승주> 그 절실함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죠. 기회라기보다는 북한이 절실함을 갖고 진정성을 갖고 가느냐, 안 그러면 또 하나의 시간 벌기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대화와 남북대화, 북미대화를 택했느냐는 시간이 지나봐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 반복적으로 지켜보자는 이야기를 많이 내놨고. 미국과 일본 또 많은 전략가들도 진전된 측면도 인정하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죠.
대북특사단이 6일 오후 서울공항으로 귀환했다. 오른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해성 통일부차관,김상균 국정원2차장,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이 활주로를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지켜볼 당사자가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북미대화로 바로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될 텐데 그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백승주>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미대화로 가는데, 비핵화를 의제로 북미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 부분을 정의용 안보실장과 우리 국정원장이 미국을 가서 설명을 할 예정이죠.
◇ 정관용> 하겠죠.
◆ 백승주> 이 부분에서 미국은 철저하게 탐색대화를 먼저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진정성을 파악하는 데 그게 잘못된 희망이냐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진전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느냐. 탐색대화를 시작할 거고. 미국한테 공이 넘어갔어요. 북미대화로 공이 북한에서 평양에서 워싱턴으로 넘어갔는데 워싱턴에서는 좀 더 느긋한 입장에서 북미대화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미국이 입장을 내놓은 게 조금 구체적인 비핵화 관련해서 구체적인 북한의 조치가 있어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미국이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차제에 북한으로부터 분명히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탐색대화는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런 상황에서 사실 자유한국당도 야당이지만 미국을 향해서는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북한과 적극적 대화에 나서라, 이렇게 촉구하는 게 옳은 거 아닐까요?
◆ 백승주> 그렇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북한 비핵화, 핵폐기 여기에 도움되는 모든 노력을 같이 해 가는 거죠.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를 위해서 많은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예를 들어서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를 좀 해라, 그러고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입장을 지지하더라도 비핵화, 핵폐기를 위해서 정부나 우리 당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문제로 볼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 그 가운데서도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으로 결정이 돼서 북한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남쪽 땅을 밟게 되는 셈인데 이거의 의미는 어떻다고 보세요?
◆ 백승주>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 방송을 통해서 평양을 다시 방문하는 3차 정상회담은 안 된다였습니다. 의전상으로도, 프로토콜상으로도 이제는 우리가 2번 갔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 쪽으로 와야 된다, 북한 지도자가. 이런 입장을 강조했는데.
어쨌든 평양에서 열리지 않고 판문점, 그것도 우리 측 자유의 집에서 열리게 된 것은 외교 의전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 곳 어느 쪽도 괜찮다 했는데 북한이 선택한 걸로 설명했죠. 어쨌든 평양에 가는 것보다 바람직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재가동 이런 것들도 서두르자는 의견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 백승주> 이산가족 상봉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도 이 부분을 일관되게 이야기했고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 앞에 정부도 이산가족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자.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을 합의할 때 이산가족은 합의를 했는데 북한이 안 지켰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급한 의제로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든지 경제제재 완화, 이런 문제는 이미 오늘 대통령도 언급을 했어요. 불가능하다. UN제재의 틀 속에 있고 여러 가지 제재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UN 회원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재 완화는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남북대화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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