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3.1절 역사적 의미 명확히 표현한 훌륭한 기념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이어받은 1919년 기념해야
北美 양국 모두 대화 원해, 우리 정부 조종자 역할 잘 해야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北 주민&인권 관련 언급 없어 아쉬워
정신적 측면 1919년, 국제사회적 측면 1948년
북미대화? 필요하지만 北 시간벌어주기용이어선 안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1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정관용> 매주 목요일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정치토크 코너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두 분 의원 안녕하세요?
◆ 표창원> 안녕하세요.
◆ 백승주>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 정관용> 오늘 마침 3. 1절이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양쪽 평가부터 들어볼까요? 표창원 의원 여당이니까 칭찬하실 때니까 짧게 하시죠.
◆ 표창원> 우선 너무 명확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역사적 의미를 잘 되새겨주셨고요. 우리 3. 1 독립만세운동부터 비롯해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이제 만들어냈다라는 것과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해야한다라는 명확한 메시지, 독도에 대해서 더 이상 영토분쟁 일으키지 마라. 그렇지만 미래지향적으로 한일관계 함께해 나가겠다. 지금 피해국들에게 진실한 사죄해서 함께 상호협력, 평화구축해 나가자. 아주 훌륭한 메시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백승주> 3. 1절 기념사인 만큼 3. 1운동 또 그 이후에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제대로 평가한 그런 역사적 의미를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현 정부 이전에 어떤 현대사 속에서 성취한 그런 세대들에 대한 평가에 인색했고 또 우리 현대사를 전개해 온 두 축인 자주와 국제질서라는 축이 있다면 국제질서의 그 역량을 좀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부분은 좀 균형감을 잃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고요. 더구나 3. 1운동의 정치적 원리로써 민주공화제, 국민주권을 강조했습니다. 그건 좀 공감을 합니다만 이 한반도에서 3. 1운동이 한반도 전체에서 민주공화제와 국민주권이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3. 1운동을 계승해서 북한의 인권을 해결하고 북한을 빨리 민주공화제로 국민주권이 살아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하나의 그 의지, 비전 이런 부분들이 좀 담겼다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통상적으로 3. 1절이나 광복절 대통령 기념사에는 남북관계가 꼭 좀 등장하던 게 상례인데 오늘은 그쪽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말이에요.
◆ 백승주>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 정관용> 그 점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표창원> 우선은 3. 1절 메시지에 담아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았고요. 특히 한일관계가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독도 문제에 대해서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도 일본의 문제를 야기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북한과의 관계는 핵포기, 비핵화를 향해서 우리가 북한을 대화로 유도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특히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해서 UN과 함께해나가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북한과 관련된 메시지는 이후에 광복 또는 6. 25, 전달할 때가 꽤 있고.
◇ 정관용> 또 기회가 있다?
◆ 표창원> 그렇죠. 대화분위기를 진척시켜 나간 다음에 해도 충분하리라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백승주 의원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건국의 뿌리를 1919년 상해임시정부로 삼고 내년이 되면 이제 건국 100년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는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고 하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백승주 의원은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승주> 이 부분은 또 역사적인 어떤 인식의 논쟁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하나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기치로 한다면 48년 정부수립을 기초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역사의 전통성 부분에서 우리가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하나의 앞으로 이런 논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봤을 때는 48년 정부 수립을 선포한 그 날로 보고 하나의 뿌리, 정신의 측면에서는 임시정부 수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이거는 계속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관용> 정신적 측면은 19년, 국제사회적 측면으로는 48년 이렇게 보시는군요, 백승주 의원은.
◆ 백승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 대목은?
◆ 표창원> 우선 미국의 경우에 1776년 7월 4일 우리의 3. 1 독립만세운동처럼 독립선언한 날이거든요. 국제사회 어디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3. 1 독립만세운동 이후에 임시정부 수립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분명히 사용됐고 태극기, 애국가 국가 상징이 다 확정이 됐거든요. 현재 우리 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선 당연히 48년 정부 수립 또는 45년 광복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것도 함께 기리면서도 대한민국의 의미는 처음 대한민국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우리 민족이 독립을 선포한 기점을 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대목 그 정도 말씀 듣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우리 정부가 좀 다각도의 외교 행동을 보여주었고 이제 평창올림픽 이후에 앞으로 북미대화가 될 거냐 말 거냐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 대목에 대해서 먼저 자유한국당부터 말씀해 보시겠어요, 백승주 의원?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서 북으로 출경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백승주> 평창동계올림픽의 어떤 메달로 평가를 한다면 관련된 국가 지도자들의 여러 논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비용 대 노력 여기에서 성과 이렇게 봤을 때 김정은이 외교적으로 금메달을 딴 그런 동계올림픽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별로 안 들고도 외교적 목적 또 국가전략적 목표를 많이 달성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남북관계에서 긴장 완화에 집중하다 보니까 한미관계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국제협력 부분에 좀 소홀히 다뤘던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특히 우리가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내에서 하나의 일체감, 국론이 다 통일돼 있어야 이것이 외교의 큰 자산인데 김영철 정찰국장이 어떤 북한대표단으로 오면서 국론이 분열됨으로써 이것이 하나의 외교 자산에 큰 손상을 줬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나 이방카가 왔을 때 이것을 적절하게 해서 무역 마찰을 해소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둬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외교 평가라는 게 하루아침에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 평가하기는 좀 이릅니다마는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비용 대비해서 평가를 많이 얻었던 그런 외교행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김정은이 금메달이면 우리나라는 무슨 메달입니까?
◆ 백승주> 일부 언론에서는 공동 금메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평가하기 이릅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잃은 것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러면 동메달?
◆ 백승주> 그 메달 순위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 정관용> 미국은 무슨 메달입니까?
◆ 백승주>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에 트럼프가 파놓은 함정에 북한이 말려들었다 이렇게 미국을 트럼프를 금메달로 평가한 나라도 있는데 평가는 다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일정 부분 북한에 대해서 다시는 안 속겠다. 속아온 방법대로 안 속겠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함으로써 북한에 메시지를 전하고 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도 절대 속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미국은 대북정책, 대한반도 정책에 자기 메시지와 자기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고 확인했던 그런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많이 얻었고 미국도 나름 성과를 거뒀는데 우리는 잃은 게 많다. 우리 백승주 의원은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 백승주> 우리는 올림픽의 흥행을 성공시켰던 이런 부분들은 성공한 부분도 있습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진=시사자키제작팀)
◆ 표창원> 저는 지금 백승주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마치 피겨에서의 심판판정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지난 소치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거의 뺏겼지 않습니까? 이번 대한민국이 백승주 의원님의 평가에서 금메달을 뺏긴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느낌이 들고요. 다른 국제적인 언론들을 보면, 국제 언론이겠죠. 미국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프랑스의 르몽드. 모두 다 ‘평창올림픽 외교는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다’ 이렇게 다 결정내린 기사들을 썼죠. 특히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 명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금메달을 줘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장 핵심은 북핵 문제 관리의 해결시스템이 그전까지는 미국, 중국, 북한이었다. 대한민국은 패싱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소외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평창올림픽 외교를 통해서 한국, 미국, 북한으로 선수 플레이어가 교체됐다 이런 평가들이 많죠. 특히 북한 측에서 물론 여러 시도를 하고 자신들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던진 평양 초청이라는 미끼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덥석 물지는 않았죠. 현명하고 신중하게라는 표현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용한 건데 미국과 협의 또 통일 대화가 우선이다 이런 원칙을 제시하셨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보다는 객관적일 수 있는 외신들의 평가는 평창올림픽에 대한민국이 금메달이다 이런 평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 연말만 해도 기억을 좀 되살려보면 오스트리아, 프랑스가 북한 기업 때문에 안전 문제로 참가가 불투명하다. 미국에서도 그랬었고요.
◇ 정관용> 그랬었죠.
◆ 표창원> 결국은 우리도 북한의 참가를 이끌어내고 최대 규모의 참가단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성공이죠.
◇ 정관용> 백승주 의원님 판정 때문에 금메달을 뺏겼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승주> 그런데 제가 우리 금메달을 우리 대한민국이 예를 들면 지금 개막식과 폐막식을 놓고 보면 그 헤드라인들을 전부 북한이 갖고 갔어요. 개막할 때는 김여정이 모든 국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또 폐막식 때는 김영철이 또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우리가 많이 손해봤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남북관계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김영철이 했던 이야기를 보면 와서도 다 입장 변화가 없어요. 오늘 발표된 거 보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또 비핵화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했던 이런 것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좀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우리가 더 많은 평가를 내릴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 정관용> 아쉽다.
◆ 백승주> 북한 때문에 가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백승주 의원 내친김에 앞으로 북미 대화의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승주> 이제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 필요합니다. 또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는 왜 필요하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대화가 필요하겠죠. 제재와 대화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나 이 대화가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대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대화가 된다면 대화를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대화 북한 핵폐기와 관련돼서 의미 있는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핵동결이라는 애매모호한 이런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북한 핵폐기를 논의하는 것을 의제로 또 북한이 수용하는 그런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대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형태로든 대화는 대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세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사진=시사자키제작팀)
◆ 백승주> 지금 우리가 미국과 북한이 했던 그런 대화는 극적인 데서 이루어져요. 94년에 있었던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극적인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만들 때도 미국이 영변 정밀폭격 계획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통해서 그 당시 김일성에게 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위기가 있고 절박해질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진행되면 또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도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전반적으로 백승주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우선 북한이나 미국 모두 대화를 필요로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어쨌든 북한이라는 위험요소, ICBM급의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듯한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핵탄두 경량화가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확인은 안 됐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 보여지죠. 이 상황에서 선제공격론도 나오지만 이 부분은 실현가능성도 부족하고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실 많은 우려를 제기하기 때문에 가능한 옵션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 역시 현재 제재 압박 큰 효과 없다, 큰소리는 치지만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건 분명하죠. 얼마 전 우리 휴전선에서 북한 병사가 굶어서 못 살겠다라고 해서 지금 넘어온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조종자 역할 하느냐. 그래서 북한과 미국 모두 나름대로 명분을 내세울 수 있으면서 대화를 통해서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결국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겠죠. 그 부분은 분명히 가능하고 또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 대목에서 이제 한미 합동군사훈련 문제가 의제가 되는데 백승주 의원께서는 패럴림픽 이후에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겠죠?
◆ 백승주> 정부도 그런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미연합훈련과 또 올림픽과 우리 관련해서 조금 얘기하기 이르지만 남북대화 특히 북한의 압박이라든지 압박에 굴복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표창원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건 뭐 중단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난번에 북한이 열병식을 하면서 조금 생각보다 규모를 줄여서 했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하기는 하되 과거보다는 조금 줄여서 축소해서 하는 것은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표창원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 표창원>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지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분명한 원칙이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지금은 올림픽 휴전기간이고요, 국제적인. 그래서 패럴림픽이 폐막되는 18일 이후에는 사실 기존에 진행해 오던 모든 군사훈련이 개재되는 것이 맞죠. 다만 두 번째 원칙은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한미 협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연 대화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북한이 지금 현재 계속 이야기하는 미국이 대화의 문턱을 좀 낮춰 달라라는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어떤 여건을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고요. 그러한 서로 간의 조건이나 여건 조성의 상황에 맞춰서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고 축소 내지는 연기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거는 논의하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표창원> 그렇죠. 한미 간의 합의와 동의에 따라 다른 거죠.
◇ 정관용> 두 분 다 짧게 한말씀 씩. 최악의 경우로 다시 한미 합동군사훈련 하는 걸 빌미로 북한이 또 미사일이나 핵실험하고 이런 최악의 경우는 없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승주 의원.
◆ 백승주>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럴 수도 있다.
◆ 백승주> 북한을 평생 연구한 입장에서 보면 합의하고 합의 이행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체제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합의와 관계없이 대화 분위기와 관계없이 자기들 일정대로 전략적인 도발, 미사일 실험을 해 왔기 때문에 북한은 그러한 것을 할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여전히 가능성 당연히 열려 있고 과거에 북한이 그랬던 전례들도 있죠. 다만 지금 미국이 제재압박의 수위를 높였지 않습니까? 완전 해상봉쇄 상태까지 들어섰고요. 북한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도발을 한다면 당연히 제재압박 더 수위가 높아질 것이고요.
◇ 정관용> 높아지죠.
◆ 표창원> 그거는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경우로 가지 않고 대화의 국면이 잘 이어져가기를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죠.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 백승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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