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힌 문 대통령 기념사 환영해
- 화해치유재단 운영비, 日 기금에서 사용해선 안돼
- 48년 8.15 건국절 주장? 민주주의&정의 무너뜨리는 발상
- 선거구획정안 처리 연기, 국민들께 죄송해
-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불발, 민주당도 책임 적지 않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1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정관용> 오늘 제99주년 3. 1절.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평가해 보고요. 어제로 끝난 2월 임시국회 이야기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노회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 노회찬> 특히 오늘 기념사 3. 1절답게 일본과 관련된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특히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보다 훨씬 더 도발적으로 그런 입장을 갖는 일본을 향해서 명확한 우리 입장을 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일본은 인류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기본 자세 아래에서 독도와 위안부에 대 한 일본 태도를 비판했는데 일본은 또 당장 반발했거든요. 일본의 반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아직도 제대로 과거사를 반성하고자 하지 않는 그런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45년 8월 15일 이전의 일본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45년 8월 15일 패전 이전의 일본으로 돌아가고 있다?
◆ 노회찬> 네.
◇ 정관용> 그런데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기념사에서 강하게 말한 건 좋은데 실제로 우리 정부가 지난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이른바 위안부 합의 이걸로 해결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후속조치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0억 엔은 우리 예산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예산 편성도 아직 안 되어 있고 화해치유재단도 버젓이 존속하고 있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그건 제가 볼 때 정부의 방침대로 좀 바로 이행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요. 그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사실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만 우리가 일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시간이 아마도 굉장히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당장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협상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보다는 지금 정부의 태도로서는 재협상이라는 것이 크게 효과가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인 입장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고요.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일본과의 잘못된 위안부 협약은 문제점들을 본다면 일본이 현재 일본 정부가 그걸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는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하고 또 강력한 입장을 천명하면서 새로운 어떤 합의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재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쫓아가다보니까 그런 잘못된 합의에 도달했던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노회찬> 차라리 그냥 두는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문제로 남겨두는 게 낫다?
◆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후속조치는 곧 잘될 거라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장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 엔. 그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협의도 시작이 안 되고 있거든요?
◆ 노회찬>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돌려주겠다는 것이고 저는 그 입장은 올바르다고 보고요. 다만 돌려줌에 있어서 일본이 그러면 어디로 송금해라거나 어떻게 받겠다거나 일본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10억 엔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는 상황을 일단은 동결시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갖지 않겠습니다, 돌려주겠다라는 입장은 이미 천명된 것이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돌려보낼 어떤 방도를 찾아야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화해치유재단 재단사무실 직원들의 인건비나 운영비가 이미 10억 엔에서 계속 나가고 있답니다. 당장 그것부터 중단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 노회찬> 네, 저는 그것은 중단해야 하고 그것은 일단 그 비용을 임시로도 다른 것에서 출연을 해야지 그 지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오늘 기념사에서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100년이라는 말을 5번이나 지금 사용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현 정부의 기본 입장이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으로 모든 걸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것이 자주 반복되는 것은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내년이 100주년이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그 100주년의 의미를 좀 강조하면서 많이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노회찬 대표께서도 우리 건국의 뿌리를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으로 잡는 것이 너무도 지당하다, 이 말씀인 거죠?
◆ 노회찬> 그것은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반론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 여전히 48년 8월 15일 그걸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노회찬> 저는 그 주장은 사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어떤 역할을 미화하고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날 출범했던 이승만 초대정부를 이끌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에게 쫓겨난 대통령으로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를 복원시키겠다는 그런 대단히 정략적이고 그리고 어찌보면 우리 역사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개념을 무너뜨리는 발상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정치권 얘기로 좀 돌아와서 어제로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이미 법정시한도 한참 지난 다가올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이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회찬> 정말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합의 처리를 약속했던 자유한국당이 그걸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안이 처리된 후에 하기로 했던 긴급현안 질의까지도 앞당겨서 하면서 결국 법안 처리를 서로 공개리에 서로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걸 간사들끼리 다 합의해 놓고 또다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짐으로써 또 그것이 파행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 정관용> 3월 5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서 처리한다는데 여야가 합의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으세요?
◆ 노회찬> 왜 이견이 없겠습니까? 사실 그 합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문제들, 지방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광역선거제로 도입을 하는 문제와 기초선거에서 2인 선거구가 결국에는 큰 두 당이 하나씩 나누어 먹는 그런 선거 결과로 귀결되기 때문에 다당제 정신을 반영해서 중대선거구의 강점을 더 반영하는 3내지 5인 선거구로 재편하는 문제는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채 정수조정으로만 귀책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셨습니다만 연동형 비례대표나 3내지 5인 선거 구가 안 된 것은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제도라는 이유로 지방에서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실 제대로 된 명분 없이 논의조차도 사실 거부했기 때문에 저는 정국을 이끄는 여당으로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민주평화당이 정의당이랑 공동교섭단체 하자고 그러면 하실 겁니까?
◆ 노회찬>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 여러 얘기들이 간접적으로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제안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안의 어떤 민감성이나 중요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정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예의도 아니라고 보고요. 제안해 오면 정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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