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전 의원
-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 높아졌다
- 문 대통령, 일촉즉발 위기에서 성공적 올림픽 이끌어내
- 대화 상대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
장예찬 시사평론가
- 문재인 정부, 올림픽 준비 잘 했다..인프라 활용이 숙제
- 김영철 수용은 유족과의 소통, UN 제재 인물 면죄 등 문제
- 살인 용의자를 안방에 모셔야 하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2월 26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민희 전 의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 정관용>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토크,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제 막을 내린 평창올림픽 좀 결산해 보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을 둘러싼 논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예찬 씨 어서 오십시오.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장예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올림픽은 중계 많이 보셨어요?
◆ 최민희> 네.
◇ 정관용> 저는 아주 컬링 보는 재미에 푹 빠졌었는데 갑자기 허탈감이 생겨요, 지금. 볼 게 없고 그러니까. 장예찬 씨도 많이 보셨어요?
◆ 장예찬> 저도 컬링 경기를 사실 제일 재미있게 봤었고 또 폐회식도 아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 정관용> 잘 됐죠, 올림픽?
◆ 최민희> 네, 잘 됐죠. 잘 됐고 저는 어제 폐막식에 갈 수 있었는데요. 저는 누구보다 송승환 감독을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폐막식.
◇ 정관용> 개폐막식 총감독.
◆ 최민희> 개폐막식 총감독인 송승환 감독이 정말 많은 고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평창올림픽이 열린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그게 국악과 하여튼 서양 음악과 퓨전이었고요. 그리고 율동, 무용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의상도 한복을 현대화.
◆ 최민희> 의상도 한복의 현대화 그다음에 어쨌든 세계화 등등이 다 섞여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다른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평창 동계올림픽까지도 훌륭하게 수행할 만한 국력이 있는 나라구나. 이게 오랫동안 쌓여온 거잖아요, 그 국력은, 그런 생각. 그래서 되게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가 제 안에서 더 높아지는 느낌.
◇ 정관용> 스스로.
◆ 최민희> 더 높아지는 그런 거였고. 거기에 또 최첨단 기술까지 결합해서 이게 드론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드론의 효용성이 나왔지만 드론을 이런 큰 세계 행사의 개폐막식에 이렇게 활용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드론으로 우리 수호랑.
◇ 정관용> 모양을 하다가.
◆ 최민희> 하트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 예술적 완성도, 웅장함, 이런 거에서 굉장히 송승환 감독을 칭찬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선수들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최민희> 그리고 저는 요즘 맨날 입에 영미가 붙어 있어가지고. 뭐하다 우리 딸한테도 “영미야” 이렇게.
◇ 정관용> 따님 이름이 영미예요?
◆ 최민희> 아닌데. 아닌데.(웃음)
◇ 정관용> 알겠어요. 장예찬 씨도 좀 평을 해 보시면.
◆ 장예찬> 이번 올림픽에 관련해서는 IOC나 국제사회도 칭찬하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올림픽 준비를 단기간에 잘했다, 칭찬하고 싶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시장경제, 돈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는데 적자가 예상됐었지만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흑자로 전환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이제 올림픽 이후에 평창이나 강원도에 조성된 이런 인프라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지가 숙제로 남았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올림픽을 단기간에 준비했듯이 잘 해결할 거라고 믿고요.
무엇보다 이번 올림픽에서 저는 비인기 종목에 대한 저변 확대가 가장 주목할 점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전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엘리트 체육으로 쇼트트랙이나 이런 부분 엘리트 선수들을 직접 양성하는 데, 메달을 위해서 양성하는 데 집중해 있기 때문에 파벌 문제나 불미스러운 일도 이번에 비화가 됐었지만 컬링이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스노보드에서도 메달이 나왔고요.
◇ 정관용> 봅슬레이.
◆ 장예찬> 봅슬레이에서도 메달이 나왔고 스켈레톤 이런 다양한 종목으로 우리가 스포츠 저변이 확대되는 것은 결국 우리도 엘리트 체육에서 벗어나서 정말 스포츠 선진국으로 그런 발판이 이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실현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을 참 많이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사실 전통적인 보수 지지자이신데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재임하는 중에 올림픽이 됐다면 이 개폐회식 총감독을 차은택 씨가 하지 않았겠냐 하면서 참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인 영남 출신의 보수적인 지지자들조차도 이번 올림픽의 전반적인 진행 사항이나 개폐회식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여론을 제가 몸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저도 그냥 한마디만 덧붙이면 개폐막식 참 좋았다. 그런데 개폐막식 예산이 다른 과거의 올림픽이나 앞으로 있을 베이징 올림픽의 이미 책정된 예산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감안하면 더 훌륭해 보인다는 측면이고..
장예찬 씨 흑자를 기록하게 되어서 잘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대목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초반부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문제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쭉 나온 게 결국은 예산 문제거든요.
예산을 충분히 배정을 못하다 보면 개폐막식, 선수단 이쪽에 먼저 예산을 쓰고 자원봉사단에게 들어갈 예산은 가장 맨 마지막에 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입히지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반에, 특히.
후반부에 가서 조금씩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도 정말 애써주신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우리가 큰 박수를 다시 한 번 꼭 보내야 될 것 같아요.
◆ 최민희> 어제 폐막식 끝나고 다들 돌아가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곳곳에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 곳곳에 서서 잘 가시라고 인사를 하는. 정말 유종의 미까지 거두는 모습 거기에서 또 제가 아는 후배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더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고 쭉 과정이 있었는데. 그 예산도 사실은 거의 이전 정부에서 다 짜여진 거고 그랬기 때문에 이 정부가 예산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승환 감독하고 또 무대 예술감독이 계신데 우연히 만났는데 정말 돈 때문에 고생했다. 그 개폐막식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대한민국은 자원봉사자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정관용> 무대에 서는 분들도 자원봉사.
◆ 최민희> 그리고 사실 이 얘기는 장예찬 씨가 해야 더 빛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참 좋은 선택을 했구나, 대선에서, 왜냐하면. 처음에 평창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전쟁이 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평창 기간에 북한이 또 도발을 할까 봐 가슴을 졸였던 거잖아요.
◇ 정관용> 외국에서도 선수단 보내느냐 마느냐 논란도 되고 그랬었죠.
◆ 최민희> 그랬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원래 위기가 증폭되면 우리나라는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남남갈등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당이나 언론들이 막 흔들어서 결국은 평양올림픽이라는 조어까지 만들고 또 일본은 일본대로 딴죽을 걸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신경전도 벌여야 되고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실제 위기보다 더 위기가 증폭된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단 한 번 짜증 섞인 말을 안 내보내는. 이전에 보면 조금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이 상황을 관리해 내고 국민과 호흡하면서 평창올림픽을 이렇게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이끈 점은 문재인 대통령을 이전부터 잘 알아온 저도 저렇게 대통령 인내심이 강하셨나. 그 진정성으로 저렇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나.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장예찬 씨가 얘기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못 참고 먼저 얘기해버렸네요.(웃음)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통일선전부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장예찬> 제가 앞서서 올림픽 유치, 성공적인 유치와 관련한 진행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 칭찬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종의 미라는 단어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는데 김영철의 방한을 허용하는 문제로 인해서.
◇ 정관용> 이제 그 얘기로 갑시다.
◆ 장예찬>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았나 그 얘기를 꺼내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꺼내보십시오. 김영철 부위원장 허락하면 안 됐던 겁니까?
◆ 장예찬> 그 부분은 사실 2014년에 군사회담으로 왔을 때는 당시 새누리당에서 환영하는 논평도 내놓고 지금 와서 반대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지적이야말로 사실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물타기가 아닌가 싶고요.
어떤 면에서 달리 봐야 되는가, 2014년과 지금은. 군사회담 대표로 오는 것과 올림픽 폐막식에 국빈급 대접을 받는 사절로 오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살인 용의자라고 했을 때 경찰서에서 만나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과 그 용의자를 우리 집 안방에 불러서 축제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4년에 환영했는데 지금은 반대하느냐 말이 안 되고요. 장소 역시 당시에는 중립지대인 판문점에서 했었고 김영철에게 분명하게 당시에는 천안함 도발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인정 및 사과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안함 사과 요구나 비핵화 관련한 전혀 어떤 일언반구 언급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립지대인 판문점에서 회담을 하는 게 아니라 2박 3일 동안 한국에서 귀빈대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 무엇보다 저는 유족들의 반응, 유족들과 조금 더 미리 세심하게 소통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이제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이었을 텐데 잘 수습이 됐지만 선수들과 미리 소통하지 못했다는 게 참 큰 문제로 떠올랐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서 김영철을 보내겠다, 제의했을 때 하루 정도라도 딜레이를 걸거나 난색을 표하면서 유족들에게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었다면 먼저 의견을 구하는, 소통 정부 자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천안함 유족들이 우리를 정말 무시하는 건 아닌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 절차에 대해서 아쉬움이 상당히 남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
◆ 최민희> 우선 태도 바꾸기와 관련하여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안방까지 들어온 거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한나라당이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아시안게임 때.
그러니까 이건 체육행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당 쪽에서는 별로 비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담이나 체육행사를 통해서 남북 관계가 진전되는 것을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건 김영철이 2014년에 군사회담에 남측 회담장에서 회담을 할 때 한나라당이 환영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 정관용> 새누리당, 그 당시에.
최민희 전 의원(사진=자료사진)
◆ 최민희> 네, 새누리당. 왜 그랬을까요. 그건 이 사람이 북한의 실세였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인 것을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실세였기 때문에 환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양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이 평화올림픽 기간에 내려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받고 이 사람은 안 받겠다, 대표단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 정관용> 거부할 수 있느냐.
◆ 최민희> 네, 올림픽 기간 중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실세인 김영철이 내려와야 이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해 놓은 북한이 뭔가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제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게.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거를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많은 남남갈등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북측이 김영철을 대표로 내려보낸 것을 받은 것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전범으로 치면 6. 25 전범이 제일 상처가 큰 거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천안함도 큰 사건이지만 6. 25가 더 상처가 컸겠죠.
그 6. 25 전범은 전범으로 치면 김일성, 김정일이 전범 아닙니까.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승적인 안목으로 헌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김정일과 6. 15 회담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김정일과 만납니다.
◇ 정관용> 만났죠, 평양에 가서.
◆ 최민희> 그리고 천안함 사태 이후에도 이명박 대통령도 김정일과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했고 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논리대로 하면 김대중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문제인 것이죠. 전범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했고 한 분은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서적으로 천안함 유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드립니다. 그런데 평창올림픽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전쟁 불안에 시달렸어야 했다는 거. 그리고 이 100일간에,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중에 정말 그 제한된 평화 공간에서 어느 정도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가고 있고 그 사이에 도발이 없었다는 점. 이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장예찬 씨도 반론해 주시죠.
장예찬 시사평론가(사진=자료사진)
◆ 장예찬> 저는 우선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을 누누히 인정해 왔고요. 그 부분은 사실 김정은의 특사인 김여정의 방남으로 어느 정도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예전과는 다르게 국제사회가 유례없는 제재를 가하고 있고 이방카가 방한한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강력한 제재 일성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UN에서 제재하고 있는 인물을 면죄해 주는 예외는 최휘 국가지도원장이 왔을 때 그것으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계속해서 이런 예외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제재에 구멍을 만들려는 북한의 의도에 따라가 주는 건 아닌가 아쉬움이 남고요.
정말 이 통전부장인 김영철이 남북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외에는 답이 없는, 대안이 없는 사람이라면 서훈 국정원장이 예전의 사례처럼 판문점에서 그를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을 올림픽 폐막식에 빛을 내게 해 주는 국빈급으로 대우해 주면서 2박 3일 동안 우리 한국 영토로 방문하게 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거 그렇지 않고서 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유족들이 많이 화를 내는 부분은 국방부와 관련 부처의 후속 대응에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 미리 좀 유족들의 견해를 묻는 의견을 구하는 소통이 미비했다는 게 사전조치 미흡이라면 이 대승적인 선택을 지지해 달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명시된 적은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 통일부, 국방부가 김영철을 비호해 주는 발언을 했던 것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유족들이 통일대교에서 밤샘 시위를 했다고 알려지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전진교라는 다리로 우회도로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국방부에서는 민간도로라고 합니다마는 이후에 또 다른 후속보도나 그 당시 이제 GOP, GDP 근무했던 병사들이 사실은 그게 민간도로가 아니라 군사작전용 도로라는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국방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참 후속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들을 많이 내는 것 같고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이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보고서에 책임자를 명시하지를 않았지만 그 당시 정찰총국장인 김영철이 천안함의 책임자라는 것은 2010년 국회 국방위 질의에서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부분이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시한 부분이 있고요.
미국 의회에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때 그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그 주된 이유로 김영철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가 김영철을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암살을 지시한 인물로 지적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여러 예외를 적용하면서까지 그리고 국방부나 통일부의 후속 답변이 미비하고 유족들을 더 분노하게 하는 데 그 후속 답변도 저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이 편 논리 가운데 사실 6. 25 전범이 더 문제 아니냐. 김정일을 만난 것 이것과 비교하신 그 논리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까?
◆ 장예찬> 정상회담을 하는 것과 정말 정찰총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안함 피격을 지시한 정말 실무 선에서의 핵심 책임자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게 정상회담, 비핵화 의제를 들고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는 거 미국은 일관되지 않습니까?
비핵화라는 의제를 들고 오면 대화를 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선물보따리나 의지를 들고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까도 말했지만 서훈 국정원장이 판문점에서 했으면 됐을 것을 굳이 이렇게 귀빈 대우를 해 주면서 유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예전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와는 다르게 국제사회의 제재가 정말 물 샐 틈 없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예외를 허용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점도 지적하고 싶고요.
◇ 정관용> 또 최민희 전 의원.
◆ 최민희> 우선 자유한국당은 쓰레기부터 치우고 가지. 그렇게 거기에 앉아서 시위하고 밥 먹고 쓰레기 안 치우고 가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정말 평창의 자원봉사자들과 촛불 시민들이 마지막까지 쓰레기 한 점까지 치운 것을 생각하면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다.
◆ 장예찬> 제가 안 가봤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잘못한 거죠.
◆ 최민희> 그 보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면 이제 언론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하나하나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남북정상회담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남북정상회담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제3국에서 양 나라의 실세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도 공개적으로 김여정을 통해서 평창올림픽 기간에 공개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저는 뭐 이런저런 비밀리에 접촉 등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공개된 평창이라는 평화 공간에서 북한도 실세를 내려보내서 이렇게 다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의사도 밝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신 여건을 조성해가는 과정에 북한이 협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관련하여서는 좀 다릅니다. 지난번에 왔던 분과.
그러니까 김영철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한 대상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과의 외환금융거래가 금지돼 있고 또 국내 자산동결이 제재를 받는데. 방문 제한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UN에 대북제재 풀어줘야 된다.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북제재의 구멍을 김영철에 대해서 우리 다시 적용했다 이 부분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자제재는 방미 금지인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수 없는 제재를 UN이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 정관용> 좋습니다.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두 분이 아주 명확한 시각 차이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 최민희>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 정관용> 잠깐만요. 한 번씩은 발언 기회 드릴 거예요. 이건 어떤 합의점이나 이걸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 장예찬 씨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께 약 1분 반 정도의 마무리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리해서.
◆ 최민희> 이제 끝나는 건가요, 토론이?
◆ 장예찬>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 정관용> 김영철 부분에 대한 정리된 입장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예찬 씨부터.
◆ 장예찬> 저는 미국 국무부 대변인 헤더 노어트(Heather Nauert) 발언을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언론들이 미국이 테러리스트인 김영철의 방남을 허용할 거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국무부 대변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먼저 김영철이 천안함 기념관에 가서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직접 볼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천안함 책임이 김영철에게 있음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과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이렇게 통일대교를 막아서고 했을 때 북한이 과연 어떻게 보면 굴욕을 감수하면서까지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내려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 정부를 시험하는 동시에 그들이 대북제재로 인해서 굉장히 궁지에 몰렸다는 싸인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대화를 주도하면서도 국민들도 이런 관련 유족들의 상처를 자극하지 않고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화를 추구하는 모습. 그런 원칙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도.
◆ 최민희> 그리고 2010년에 국방부 장관이 김영철이 주범이라고 인정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그 앞에 명확하게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전제했고요. 개인 생각으로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점 그리고 미국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철을 지목해서 천안함의 주범이라고 한 보고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천안함 사건의 책임자도 김정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지시 없이 어떻게 김영철이 천안함을 일으킵니까?
그리고 천안함과 관련하여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 첫째는 북한이 비밀리에 내려와서 천안함을 폭파할 때까지 알지도, 막지도 이후에 응징하지도 못했던 MB와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능합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것은 탄핵을 반대한 14%를 바른미래당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바라보기를 기대 합니다.
◇ 정관용> 네,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원숙한 진보 젊은 보수와 토론하는 시간. 그동안에는 대체적인 그 토론 이슈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발견하는 그런 토론들이었었는데 오늘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에 대해서는 아주 불꽃 튀는 양쪽의 시선 대립이 느껴졌네요.
◆ 장예찬> 3시간 더 하고 싶네요.
◇ 정관용> 청취자분들은 어느 쪽 편을 들으실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수고하셨습니다.
◆ 장예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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