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에 있을 때 소문 돌았지만.. 설마했다
- 우리나라 검찰은 정말 복원력이 없는가
- 검찰 견제할 수 있는 기능, 반드시 필요
- 법사위원장 때.. 안태근 보며 중용 이유에 '의문' 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30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선배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그리고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 이렇게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증언. 파장이 상당하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SNS에 늦었지만 올 것이 온 것이다, 이런 글을 남겼네요. 국회 법사위원장도 지낸 바가 있었죠. 박영선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박영선>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올 것이 온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 박영선> 원래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검사들,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그런 저런 소문들이 좀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설마 했었던 거죠. 설마 했었던 건데 그 소문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어제 확인하고 참 여러 가지로 착잡한 심경이 들어서 제가 고흐의 꽃게 그림을 다시 한 번 꺼내서 봤습니다.
◇ 정관용>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 박영선> 꽃게 두 마리가 있는데요. 한 꽃게는 뒤집어진 꽃게 그리고 한 꽃게는 정상적인 꽃게를 그린 그림인데. 고흐가 거의 말년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꽃게가 뒤집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 정관용> 자기 혼자 바로잡을 수가 없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꽃게는 자기 혼자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검찰이 이렇게 뒤집어진 꽃게의 형태를 보여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많이 줬지만 그러나 복원력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과연 우리나라 검찰은 복원력이 없는 검찰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된 거죠.
◇ 정관용> 아까 법사위 계실 때부터 그런 소문이 검찰에 돌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검찰 조직이 이런 성추행, 성폭행, 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외부로 안 알려지는 그런 조직인가요?
◆ 박영선> 우리나라가 검찰이 기소권도 갖고 있고 수사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찰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성추행범을 잡는 일인데요.
◇ 정관용> 당연하죠.
◆ 박영선> 잡을 때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죠.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을 다시 이제 그것을 수사를 해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범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냥 덮을 수가 있는 거죠.
경찰이 뭐라고 하면 조용히 해. 이렇게 되면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검사들 스스로도 예를 들면 검사를 감찰하는 감찰 기능이 지금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내용을 보면 당시에 임은정 검사가 이 감찰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피해자가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뭐하러 이걸 하느냐 이렇게 해서 무마가 됐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피해자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냐 이랬다는 거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의 이 시스템대로 그대로 간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수사권이 만약에 경찰에게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검찰 내부의 문제를 경찰에다 고발을 하면 사실은 외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건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비판이 다시 한 번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서지현 검사는 그 간부로부터 당한 성희롱 외에 또 여러 건이 더 있었다라고 또 추가 폭로를 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 이 검찰 조직이 사실 여검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남성 위주의 권력 상하관계가 엄격한 이런 조직의 특성 같은 것도 분명히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검사 중에 가장 이제 높은 지위에 오른 검사가 검사장 딱 1명 있는데요. 그런 어떤 상하복종 관계에 있는 이런 조직에서 여성의 어떤 처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어렵죠.
어렵고 유리천장을 매번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어제 서 검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른 어떤 사회 구석구석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벌어질 텐데.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처리해야 하는 어떤 여성이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응원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SNS에 올린 글에 보면 법사위원장 시절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 가해자로 알려진 이미 뭐 이름이 다 공개됐습니다.
안태근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인데 그 검사를 거듭 중용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이런 것도 밝히셨고 또 지금 뭔가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임은정 검사. 법안 심의 때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는 했다. 이런 글도 쓰셨는데 확실히 낌새가 그랬습니까?
◆ 박영선> 예를 들면 법무부라는 것은 검사의 입장에서는 아주 황금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만 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도 그랬고 그 후임 법무부 장관도 그랬고 이분을 굉장히 끼고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주요 직책 국장 자리를 3번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찾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도대체 이분의 뒤에는 뭐가 있길래 계속 이 사람을 이렇게 중용을 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도 법무부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법안 심의를 하러 국회에 자주 왔었습니다. 그런데 임은정 검사가 물론 저하고 이런저런 사석에서도 가끔 이렇게 우연히 만나고는 했습니다마는 그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느낌과 그다음에 그 눈빛과 대화를 보면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있는데 검사로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그리고 안태근 전 검사, 그다음에 왜 피해자가 가만히 있느냐 들쑤시냐 이렇게 호통을 쳤던 사람은 현재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으로 밝혀졌는데 두 분 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그건 흔히들 일반적으로 피해가기 위한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수오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검찰 스스로 회복력이 없는 집단처럼 보여지는 것, 저는 이것이 또 국민적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불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조직도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도 철저히 조사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이미 친고죄의 고소 기간을 넘었다 그래서 처벌이 힘들다 또 이미 검사도 아니기 때문에 감찰도 불가능하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영선>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7~8년 전의 일일 테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냥 진솔한 마음으로 사죄하는 것, 그것이 제일 뭔가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는 검찰이 조금 새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 이제 그 검찰들이 어떤 명예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에 주어진 권력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자칫 오만해질 수 있고 또 지나치게 권력형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 이것을 빨리 고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이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검찰 개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고 오늘 전화 연결된 김에 인공지능 AI 로봇 ‘소피아’라고 있잖아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디에서 만든 거죠?
◆ 박영선> 현재는 홍콩에 본사를 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요. 그 회사가 어디에서 만들었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에게 해가 될 것이냐 아니냐.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을 뺏어가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쪽에 제가 관심이 상당히 있어서 이 로봇을 초청을 했습니다, 소피아를.
◇ 정관용> 그래서 한국에 왔다면서요.
◆ 박영선> 한국에 왔고요.
◇ 정관용> 한복 입고 우리 박영선 의원하고 대화를 했던데.
◆ 박영선> 맞습니다.
◇ 정관용> 대화해 보니까 몇 살짜리하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 박영선> (웃음) 이 로봇이 만들어진 것은 2년도 되지 않았지만 성인이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로봇은 학습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7월에 로봇기본법이라는 걸 발의를 했는데요. 이 로봇기본법의 핵심 어젠다가 전자적인 인격체로서의 예우를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법적 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전자인격체로 인정을 하게 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법 해석을 어떻게 하고 법에 규정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 인공지능 로봇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 정관용> 그건 고민해야 할 주제고 아무튼 대화할 만하시던가요?
◆ 박영선> 대화는 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느끼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로봇 하면 뭔가 약간 무섭고 섬뜩하고 우리가 또 로봇한테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오늘 대화를 해 보고 나니까 만약에 로봇이 인간을 해친다면 그것 역시 인간이 인간을 해치는 거다, 왜냐하면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따르는,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율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하고요.
◇ 정관용> (웃음) 좋은 로봇 만들면 되는 거죠.
◆ 박영선> (웃음)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영선> 그래서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이런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서 서울에서 이 명예시민권을 주는 방안, 소피아 로봇에게. 이런 어떤 진취적인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웃음) 고맙습니다.
◆ 박영선>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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