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안 투표 동참을 압박하며 개헌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다. 재표결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다만 이탈표 확보가 불투명한 탓에 당장은 돌파구가 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 의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개헌안 본회의 처리에 대해 "표결이 안 되면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며 "데드라인인 10일 전까지 재표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은 일반 법안과 달리 부결 이후에도 같은 회기 내에 다시 표결할 수 있다. 다만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늦어도 5월 10일까지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우 의장은 "이번에 실패하면 또 언제 될지 모른다"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가슴에 분노가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비상계엄 남용 방지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즉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는 자동 해제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발전의 국가 책임 명시도 포함됐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진정성'을 언급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그는 "여러 차례 12∙3 비상계엄에 반대한다, 반성한다는 뜻을 밝힌 국민의힘의 말이 진심인지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며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을 끝까지 막는다면, 누가 12∙3 계엄 반대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로 9명 의원이 사퇴한 상황을 반영한 재적 의원 수는 286명으로, 개헌안 통과에는 191표가 필요하다. 범여권 의석이 180석 수준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최소 11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이탈표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표결 역시 현실적 돌파구가 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따로 낼 입장도 없고 메시지도 제대로 안 받았다"며 별도 논평 자체를 거부했다. 이어 "개헌은 한 번에 다 논의해서 예민한 것까지 다뤄야 한다"며 "선거와 연계된 개헌은 안 된다는 원칙이 분명하다"고 재확인했다.
당내 기류도 미온적이다.
앞서 개헌에 호의적 입장을 보였던 김용태 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의 참여 없이 정치공학적으로 개헌이 통과되는 것은 개헌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저도 참여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과정과 3대 특검법에 찬성했던 김재섭 의원도 "충분한 합의 없이 원포인트 개헌으로 접근하면 권력구조 등 예민한 사안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인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개헌 공동발의 6당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7일 이후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