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각 터미널 접근 교통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증설 조건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매년 수억원에 이르는 '시내버스 적자 보전금의 절반'을 부담할 것을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공항 T2 개장(1월 18일)에 따른 공항종사자들과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까지 순차적으로 시내버스 5개 노선을 T2까지 운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노선 신설이나 노선 변경을 통해 202번(20대), 203번(12대)과 303-1번(5대), 307번(9대), 6100번(3대) 등 5개 노선 49대를 T2까지 운행하기로 했다.
이는 T2 개장으로 제1여객터미널(T1)에서 근무하는 인천공항 종사자 3만명 중 30%인 8700여명이 T1으로 이동하고, 올 한해 T2 이용객들이 1780만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데 따른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이용객들은 지난해 6천만 명에서 올해 7200만명으로 늘어나는데, 이 중 T1 이용객은 5400만명으로 줄어들고, T2는 178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런데 이용객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시내버스 5개 노선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T1에는 10개 노선 119대의 시내버스가 하루 633편 운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노선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버스 준공영제 실시로 시내버스 적자 보전 의무가 있어 노선 증설이나 증차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 대비 적자액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인천시는 올해 버스 1대당 5400만원에 총 1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전체 41개 시내버스 업체 중 32개 업체 총 156개 노선, 1861대가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다.
인천시는 기존 5개 노선 49대에 대해서는 시가 적자를 전액 부담하겠지만, 추후 노선 증설이나 증차에 대해서는 인천공항공사에 적자 보전금의 절반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20대, 30대, 50대 증차 시나리오별로 각각 매년 11억원과 16억5천만원, 27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비용의 절반인 매년 최소 5억5천만원에서 최대 13억7500만원을 보전해 달라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T2가 생기면서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한 만큼, 원인자 부담 원칙은 물론 공기업인 공항공사에서 (이익의) 지역환원 차원에서 일정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하지만 인천공항공사측은 "시내버스 운행은 인천공항공사와 무관한 지자체의 의무로서, 공항공사에서 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역시 인천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모두 부담을 하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며서 "정류소가 서는 위치에 있어 혜택을 받는 상점에 (적자보전 비용을)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인천시가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이 준공영제 비용을 제3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