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예스24 화면 캡처
독일의 저명한 정치학자가 중국의 디지털 감시 수준이 조지 오웰이 소설 ‘1984’를 통해 전망했던 것을 능가할 정도라고 우려했다.
‘디지털 레닌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독일의 정치학자, 제바스티안 하일만 교수는 22일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의 권위주의적인 당-국가 체제는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서방 민주국가에 거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일만 교수는 "레닌주의에 대한 학습과 순종은 디지털 감시와 빅데이터 기술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며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년 간 이를 강력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020년까지 모든 개인과 기업, 지자체에 사회신용 평점을 매겨 대출 심사는 물론 비행기 탑승 허용 여부까지 결정하도록 만든 ‘사회신용’ 시스템을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주도 체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하일만 교수는 사회신용 시스템을"빅데이터를 통해 규제와 감시를 총체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체계"라며 “이는 조지 오웰이 소설 '1984년'을 통해 그린 것도 능가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은 서구 국가들이 디지털 기술을 기술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거나 네트워킹 및 소통장치를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한 반면 중국 공산당은 체제를 전환하는 힘으로 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같은 사회신용 시스템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효율성을 높여 개도국들에게 서구 시장경제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