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지난 두 정권에서 특활비 상납이 비슷한 형태로 전수되듯 이어져 온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상납을 직접 지시한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것이 검찰의 당면 과제가 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특활비 상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원장이 아닌 국정원 기조실장이 대통령을 단독 면담할 정도로 사안을 중대하게 봤다는 의미인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단순히 특활비 상납 뿐 아니라 이에 따르는 절차적 문제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한 전직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답답할 정도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따졌다"면서 "독대한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사실을 말할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특활비 상납에 대한 '인지'와 '지시'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경우에도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인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한 쪽의 증언에 불과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검찰의 칼 끝이 이 전 대통령과 더 가까워지긴 했지만, 진짜 휘두를 때까지는 이 전 대통령을 참고인 이상으로 조사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다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분명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구조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닮아 있다는 점이다.
일단 최고 권력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돼 있다는 점이 그렇다.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상납을 직접 지시한 것이 이미 드러난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은 최소한 특활비 상납의 문제를 인지는 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또 청와대의 '안 살림'을 맡은 총무 참모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아 챙기는 역할을 했다는 점도 닮아 있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이재만 전 총무 비서관과 이 전 대통령 시절 김백준 전 총무 비서관이 해당 '임무'를 수행했다.
심지어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인근에서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현찰을 직접 건네 받는 방식까지 마치 전수해 준듯 박 전 대통령 시기와 똑같다.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이 지난 두 정권에서 꾸준히 이뤄져 왔을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상황이 바뀌고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도, 국정원 전 기조실장의 역할이 겹치고 있다. 이헌수 전 실장이나 김 전 실장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검찰에 하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이재만 전 비서관 뿐 아니라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친분 관계' 명목으로도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