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록관리혁신TF, 조사 결과 발표
- 과거정권, 조직쇄신 빌미로 진보적 인사 교체
- 국가기록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 정권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출렁여선 안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안병우 (국가기록관리혁신TF 위원장)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 고발 사건. 이 고발을 이명박 청와대가 주도했고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국가기록원에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국가기록원에까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상식적이지 않은 이 내용 어제 국가기록관리혁신TF가 발표한 조사 결과입니다. 좀 자세히 들어보죠. 국가기록관리혁신TF의 위원장 안병우 한신대 명예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 안병우>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국가기록관리혁신TF 이게 어떻게 결성된 건가요?
◆ 안병우> 이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록관리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구성이 된 TF입니다.
◇ 김현정> 얼마 전에 한일위안부합의TF 이런 것과 비슷하게 TF를 꾸린 거군요.
◆ 안병우> 네, 아시는 것처럼 지난 몇 년 동안 국가기록관리를 둘러싸고도 많은 문제들이 이야기가 됐고 논란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의 실상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기록관리를 혁신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TF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국가기록원을 둘러싼 의혹들 하나하나 다 짚어보신 건데.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 고발 사건. 그러니까 이게 2008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유출했다 해 가지고 국가기록원이 참여정부 비서관 10명을 고발한 사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안병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10명을 국가기록원이 고발.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고발을 주도한 게 국가기록원이 아니라고요?
◆ 안병우> 형태는 국가기록원이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주도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 아니, 왜 거기가 이걸 주도합니까, 어떤 식으로?
◆ 안병우> 청와대의 기획관리비서관실이 국가기록원장한테 고발장 초안, 또 고발에 필요한 관련 증거물들을 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록원으로 하여금 고발할 수 있는 실질적 준비를 진행하게 했고요. 그런데 이런 문서를 받고 국가기록원에서는 정식 문서로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니까 기획관리비서관실이 ‘대통령 기록물 무단 유출 사건 관련 증빙서류 송부’라고 하는 문서를 보내줬습니다. 이 문서하고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관련 증거물, 무려 135쪽이나 되는 방대한 양의 문서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발견을 해서 쭉 분석을 해 봤더니 국가기록원은 그냥 시행만 한 상태이고 그것을 주도한 것은 대통령실의 기획관리비서관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고발을 한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 안병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주도적으로 하되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워낙 많을 테니까 그걸 좀 주시오라고 해서 받은 걸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양이 다만 방대했다 이런 건 아닙니까?
국가기록원 (사진=국가기록원 홍보영상 캡처, 자료사진)
◆ 안병우> 국가기록원은 기본적으로 고발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적극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 김현정> 직전 청와대의 비서관 10명을 고발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청와대가 그러면 (고발)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 안병우> 남아 있는 문서들을 통해서 이것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지시한 것으로. 그럼 문건도 나왔어요? 이건 지시의 정도다. 보조해준,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지시했구나라는 느낌의 문서까지 나왔습니까?
◆ 안병우> 관련된 증거물들을 청와대에서 보내주고 또 고발장 초안도 만들어서 주었고.
◇ 김현정> 고발장 초안도 청와대가 만들었어요? 국가기록원 도장을 찍게 되는 그 초안을?
◆ 안병우> 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 때 청와대가 주도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기록원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 이것도 어제 발표하셨어요.
◆ 안병우>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서는 따옴표를 했는데요.
◇ 김현정> 아니, 국가기록원에 블랙리스트가 이유가 있습니까?
◆ 안병우> 저희들이 몇 가지 문서들을 통해서 특정한 전문가들을 차별적으로 배제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특정 인사들을 배제하기 위한 어떤 기준, 내지는 그들의 명단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것인데요.
◇ 김현정> 문화계 블랙리스트다 그러면 문화예술인들 가운데 현 정부를 비판했다든지 이런 인사들 배제한 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잖아요. 그럼 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에는 어떤 인사들이 배제가 돼 있던가요?
◆ 안병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국가기록 전문가들하고 정부하고 몇 번 충돌한다고 할까요,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기록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정부에 대해서 의견, 특히 반대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때도 정치권하고 기록관리계가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었고요.
◇ 김현정> 그랬었죠.
◆ 안병우> 그래서 저희가 기록관리단체 협의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해 왔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한 사람들이 문제 인사다, 이렇게 아마 되지 않았나 싶고. 아마 그것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또 기록관리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하니까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서, 이런 데.
◇ 김현정> 이름 올린 사람들?
◆ 안병우> 이름을 올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마 기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가기록원이 ‘국가기록원 현안보고’라고 하는 문서들을 통해서 국가기록원장이 장차관에게 보고한 문서인데요. 조직쇄신추진계획이라는 보고를 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 김현정> 조직쇄신추진계획.
◆ 안병우> 조직을 쇄신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추진 배경의 하나로 일부 직원. 주로는 연구직과 외부, 진보, 좌편향 인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국가기록관리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점 이것이 조직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 김현정> 그들은 개혁의 대상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 명단을 확보하셨습니까?
◆ 안병우> 명단은 확보를 못 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22개 위원회 및 협의회 중에서 문제 위원 8개 위원의 20명을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명단이 확보가 안 됐으면 말입니다, 위원장님. 구체적으로 A인물, B인물, C인물이라는 게 나와야 이 사람들은 전혀 교체될 이유는 없는데 교체됐구나,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 냈다가 교체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텐데 그게 확보되지 않았다면 좀 애매한 지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 안병우> 명단을 구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했지만 구체적으로 위원들을 교체해 버린 점들을 몇가지 확인을 했어요.
◇ 김현정> 교체된 위원들을 만나셨군요.
◆ 안병우> 위원들이 있다. 누구라고 하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 김현정> 결국 명단이 쭉 적힌 리스트는 발견 못 했지만 문건마다 들어 있는 문구들 그리고 실제로 교체된 사례들 이런 분들을 만나봤을 때 분명히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국가기록물관리와 관련해서 과거 사안들을 쭉 돌아본 분, TF위원장 안병우 교수 오늘 만났습니다. 쭉 조사하시면서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떤 것이었어요, 위원장님?
◆ 안병우>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충격받았다고 할까 하는 것은 아직도 정권 성격에 따라서 이쪽 관리가 너무 큰 영향을 받고 출렁인다. 다른 분야하고 좀 달리 국가기록관리에서 이런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라고 하는 게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이거든요. 또 이게 정부 행위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책임성,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 김현정> 그런 분야인데 정권이 바뀜에 따라 출렁출렁 했다는 게 전문가로서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TF에서 이런 적폐들 발견했으니까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하는 데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안병우>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가기록관리TF를 맡아서 꾸려오셨어요. 위원장 한신대 안병우 명예교수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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