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실명제' 추진…거래소 폐쇄는 결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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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관련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지난 28일 특별 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 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과도한 가상화폐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실장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화폐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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