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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적폐청산' 갈수록 '점입가경'…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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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개성공단…새로운 적폐 계속 나오는데 그만하자니"

- 2017년은 격동의 한 해
- 올해의 사자성어 꼽으라면…'사필귀정'
- 우여곡절을 거치더라도 정의는 바로설 수 있다 느껴
- 외람되지만…올해 정의당은 '빛과 소금' 역할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29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의원(정의당)

◇ 정관용>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17년의 마지막 방송이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올 한해 어떻게 정리해 볼까 하다가 역시 이분과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부탁드렸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 안녕하세요.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노회찬 의원한테 2017년은 어떤 해입니까?

◆ 노회찬>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러했겠습니다마는 격동의 한 해였다, 생각이 됩니다. 한치 앞을 가눌 수 없었던 작년 12월 말에 촛불현장에서 많은 변화를 갖고 다시 또 새해를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정관용> 탄핵, 그리고 조기대선 이런 것 없었으면 바로 얼마 전에 대선 치렀지 않았을까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웃음)

◇ 정관용> 그렇죠. 교수신문에서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 그러니까 사악함을 없애고 바로잡는다, 이런 걸 꼽았는데. 노회찬 의원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 노회찬> 저도 파사현정이 아주 적절한 사자성어였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한테 또 다른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사필귀정’.

◇ 정관용> 사필귀정.

◆ 노회찬> 결국 우여곡절을 거치더라도 정의는 바로설 수 있다,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는 날이 온다는 그것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 정관용> ‘파사현정, 사필귀정’ 이런 건 이제 아마 전반부가 적합한 사자성어 같고 후반부에는 ‘적폐청산’이 제일 많이 등장하지 않았나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적폐청산에 대해서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지금은 마무리 단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꾸 새로운 어떤 적폐들 또 놀라운 적폐들이 자꾸 발견되어가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이게 얘기치 못한 상황까지 자꾸 가니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에서는 피로도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청산하고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그만큼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어렵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서 이제 각 부처별로 과거를 더 돌아보기 위한 그런 어떤 위원회라든지 태스크포스팀 같은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최근에 이제 외교부 그다음에 통일부 같은 데서 위안부 합의 과정, 개성공단 폐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밝혀내고 있는데 아직 아무런 발표를 안 한 부처들도 여전히 많이 있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아직 법원이라거나 또는 검찰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아직 못하고 있는, 발표를 못하고 있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곳들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

 

◇ 정관용> 시작 단계고 점입가경식으로 계속 새로운 의혹들이 나온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국민 가운데 또 상당수는 ‘이제 좀 그만하지’라는 마음 상태에 있는 것 맞죠?

◆ 노회찬> 한편으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꾸 새로운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파헤쳐도 더 이상 뭐가 나오지 않는 같은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재탕, 삼탕 하듯이 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겠지만 전혀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잘못된 합의 같은 것들 그다음에 개성공단 문제 같은 것이 제대로 된 토론 한번 없이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걸 피곤하니까 그만하자고 덮어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적폐청산과 함께 또 동시에 제도개혁으로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거의 이루어진 게 없죠?

◆ 노회찬> 참 그게 지금 큰 난제인데요. 국회에서 입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의 구성 때문에 구성상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일종의 농성태세, 사보타지를 일관하고 있는 그런 태도의 변화가 빨리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좀 개혁 얘기는 무성하지만 어느 하나도 입법조치가 되지 않는 입법으로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정의당은 올해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 노회찬> (웃음) 올해 저희들은 스스로 외람된 표현이지만 빛과 소금이었다, 제일 먼저 촛불을 들고 마지막까지 지키면서 우리 국민들과 늘 함께 했고 그다음에 새로 열린 국회에서 비록 수는 적지만 소금으로서 유일한 또 진보적인 야당으로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갖다가 계속 자처해 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의석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국회 전체를 움직이는 데는 큰 힘이 되지 못했는데 아까 노회찬 의원이 말한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 과연 내년에는 기대할 수 있을까요?

◆ 노회찬> 내년에 아마도 자유한국당은 아주 과거의 어떤 부귀와 영화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지방선거 등에서 국민들의 좀 냉정한 심판을 받고 현실을 좀 인정하고 그 위에서 좀 변화된 보수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도 이 시대의 큰 과제고 정의당은 적극적으로 빨리 하자고 주장을 하시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 노회찬> 전망이 밝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또 그 정당들이 국민들 앞에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고서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국민 여론과 함께 저희들은 압박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참 해야 할 과제가 많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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