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재협상이나 파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아니지만 비등한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일본을 압박하며 재협상을 위한 후속조치 준비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 직속 태스크포스(TF)가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을 공개한 뒤 하루만인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이 위안부TF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입장발표가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청와대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지만, 사실상 이런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며 "또한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며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치유도, 화해도, 그리고 미래도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위안부 문제와 한일관계 개선을 분리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이라며 "동시에 저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입장문이 사실상 위안부 합의 파기 선언이 아니냐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합의 파기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입장문에 나와 있듯이 이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달라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과 국민 여론이 배제됐다고 말했듯이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너무 중요하다"며 "각 단위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며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TF 결과 발표 하루 만에 공식 입장문을 낸 배경에 대해서는 "중대한 국민적 관심사라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대통령의 소회 정도를 밝히는 게 좋겠다는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과 교감해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 간 합의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들 수 있다'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가 본질이고, 나머지가 본질일 수 없다"며 "다만 그렇다 해도 위안부 TF가 그 문제까지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밝혔다.
'한·일 합의를 사실상 인정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이 정부의 후속조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소회를 밝힌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이 국민과 같다고 보고 소회를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후속 조치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가 되지 않겠냐는 예측과 달리 소회이지만 오늘 대통령의 입장이 신속하게 나왔다"며 "신년 초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를 할 예정인데 (정부의 후속조치 발표는) 그때를 넘길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때 정부를 대표에서 입장을 처음으로 발표할지, 아니면 그 전에 정부가 입장을 발표하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때 질문에 답할지는 정해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 등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최종 입장 발표에는 당연히 그런 것(합의 파기 및 재협상 요구 여부)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 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분 생각"이라며 "양국 외교관계는 역사만 있는 게 아니며, 미래로 가야 할 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와 대화할 계획을 두고는 "대화 의지는 충분하다. 한·일 관계가 좋기도 나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대통령 입장문은 양국 외교관계와 미래의 중요성을 다 담고 있어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고 봐달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애초 한·일 관계에서 취해온 입장은 투트랙이었고, 대통령 입장문에도 담겨 있다"며 "그렇게 다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의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로 인해 북핵 위기 국면에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을 두고는 "전체적으로 한·일 관계가 한·미·일 3국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수 없어 외교·안보 라인에서 미국과 공유했으리라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