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새로운 대입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교육회의 위원 위촉 후 이어진 오찬 간담회에서 "더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서 올해 결정을 미루고 내년 8월까지 (대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국민께 약속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대입제도는 국민의 관심이 클 뿐 아니라 교육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고리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가 치열하고 신중하게 공론을 모으는 과정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교육은 온 국민이 당사자이자 전문가이며, 국민 이해관계가 가장 엇갈리는 분야가 교육이기도 하다"며 "그런 까닭에 교육 개혁의 성공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들을 비롯한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내용에 대한 공감과 함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교육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며 "국가교육회의가 교육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와의 사이에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하면서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공론과 합의를 모으는 게 중요한 정책과제에 관해서는 공론과 합의를 모으는 방안과 과정에 관해 두 기구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20여 년간 우리 교육은 김영삼 정부 당시 발표했던 '5.31 교육개혁안'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당시에 생각할 수 없었던 사회적 변화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며 "국가의 100년 개혁을 염두에 두는 중장기 교육 비전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 거버넌스 개편도 교육부 기능 개편과 교육자치 강화 등 협력과 분권을 중심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하며 "교육이 더 이상 걱정과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은 행복하고 교사들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학부모는 안심이 되도록 우리 교육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의령 의장과 국가교육위원회 멤버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및 위촉위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 김홍수 교육문화비서관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