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사진=자료사진)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의 주요 요소인 대출 상품의 수익목표치를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부터 올해 9월 사이 시중·지방·특수은행 등 15곳 가운데 10곳이 가계 일반신용대출 목표이익률을 끌어올렸다.
목표이익률은 은행이 대출 상품을 통해 얼마 만큼의 이익을 낼 것인지 자체적으로 정해 둔 수치다. 마이너스통장 등 마이너스대출을 뜻하는 신용한도대출 목표이익률을 올린 곳은 9곳,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목표이익률을 높인 곳은 10곳이었다.
목표이익률은 업무원가, 법적 비용, 위험프리미엄, 가감조정금리 등과 함께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요소로, 통상 목표이익률을 높이면 가산금리도 따라 오른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의 가계 일반신용대출 목표이익률은 2013년 12월 1.25%에서 2015년 12월 2.25%, 이듬해 2.73%로 올랐다. 올해 9월 현재도 목표이익률은 2.73%다.
가산금리는 2013년 말 2.76%에서 올해 9월 3.04%로 올랐다.
KB국민은행의 경우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의 목표이익률은 0.72%에서 1.40%로 꾸준히 상승했다. 일반신용대출 목표이익률은 2013년 12월 1.58%에서 지난해 12월 2.38%, 올해 9월 2.12%로 낮아졌다.
신한은행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12%였던 일반신용대출과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목표이익률을 지난해 12월 1.25%, 올해 9월 1.27%로 올렸다.
NH농협은행의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목표이익률도 0.22%에서 0.74%까지 올랐다. 가산금리는 0.98%에서 1.43%로 뛰었다.
제윤경 의원은 "목표이익률을 과도하게 끌어올린 은행들은 금리 마진을 통한 이윤추구, 이른바 이자놀이를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은행이 영업이 어려울 때 혁신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금리 마진으로만 수익을 창출했다. 이는 그야말로 전당포식 영업"이라고 비판했다.
제 의원은 "은행이 이자 마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영업 관행에서 탈피하도록 당국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은행연합회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지만 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이를 제대로 지키는 은행이 없는 형편이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올해 15개 은행중에서 은행연합회 대출금리모범규준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하부위원회가 열린 곳은 단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