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오늘 한중정상회담…문 대통령, 중국 마음열기 나서"
(사진=청와대 제공)
14일 신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소식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제의 소식을 일제히 전하고있다.
한중정상회담이 이날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중국에 도착해 국빈방문 첫날 일정에 들어간 사진이 신문에 실려있다.
문 대통령이 난징대학살 80주기를 맞아 동병상련을 거듭 언급하며 사드갈등으로 냉랭해진 중국 마음 열기에 나섰다고 전하고있다.
14일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한중관계 복원과 북핵 문제, 한중FTA 후속협상 등 주요의제가 논의될 전망이어서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있다.
◇ "무조건 만나자…틸러슨, 북한에 파격적인 대화손짓"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아틀랜틱 카운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장규석 워싱턴 특파원)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대화제의에 북한이 응할게 될지 주목이 된다.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 조건없이 만나겠다"며 공개적인 초대장을 보냈는데 핵동결 조건도 뺀 파격적인 대화손짓이라는 분석이다.
북미간 사전교감 가능성도 나오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지 관심인데, 북핵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이 되고있다.
일각에서는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기 전 마지막 외교해법 추진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그러나 미 백악관이 "지금은 대화시점이 아니"라고 밝히는등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있어 입장 정리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마침 14일 타이에서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이사회 CSCAP 총회가 개막되는데 여기에 미국과 북한이 모두 참석하는만큼 북미 접촉여부가 주목되고있다.
◇ "5.18 특별법, 상임위 통과 불발…반대한 한국당 의원들 하와이로 출국"5.18 특별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이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별법 처리가 불발되자 이를 지켜보던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는 사진이 한겨레신문에 실렸다.
자유한국당이 공청회를 열자고 주장해 의결이 보류된 것이다.
전체회의에 앞선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공청회를 하지않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당이 뒤늦게 공청회를 고집하며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들 법안을 보류시킨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0일까지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등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고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23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일정도 빠듯하다며 이번 하와이 방문에서 빠졌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이번 국회 국방위 통과가 무산되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 때까지 다시 미뤄지게 됐는데 유가족들의 한이 커지게 됐다.
◇ "버티던 페이스북 '세금회피' 여론에 굴복…한국에 세금 낸다"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이 한국에 세금을 낸다고 한다.
페이스북이 광고매출과 비용을 나라별로 집계해 현지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내기로 했는데, 이르면 2019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30여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있는 본사로 이전해 세금회피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로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낮다.
페이스북의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애플,구글,아마존 등 다국적 IT 공룡기업들에 대한 세금회피 여론이 악화되자 버티던 페이스북이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페이스북 코리아도 "2019년 초까지는 체제 전환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에 세금을 내게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일 뿐,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애플과 구글 등 세금회피 비판을 받는 기업들이 '세금을 내겠다'는 페이스북 사례를 뒤따를지 주목이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