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종편)특혜 환수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6일 4기 방통위의 4대 목표와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는데 종편특혜 환수가 가장 눈에 띤다.
방통위는 이명박 정부에서 탄생해 온갖 특혜를 누려온 종합편성채널의 특혜를 환수해서 매체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 [Why 뉴스]에서는 '방통위는 왜 종편 특혜 환수에 나서는 걸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진=자료사진)
▶ 종편 얘기를 하기 전에 KBS와 MBC, SBS 지상파TV 3사가 모두 재허가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던데?= 지상파 방송 TV나 라디오는 모두 3년에서 5년 사이에 재허가를 받는다. 재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과락없이 65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올해 재허가 대상인 지상파TV 3사가 모두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
지상파TV 3사가 재허가 기준점수에 미달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방송가와 국회에서는 엄청난 후폭풍이 일고 있다.
SBS 647점, KBS1 646점, KBS2 641점이었고 MBC는 61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 그러면 허가가 취소되는 거냐?= 규정상 재허가 거부를 의결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기준점수 미달로 재허가 거부를
의결한 적은 없다. 조건부로 재허가를 해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재허가가 나게 된다.
어떤 조건이 부과될 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심사에서 대표이사 청문회를 애야 하는데 MBC는 대표이사가 공석이어서 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전체 방송3사의 재허가 심사결과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서 지상파TV3사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의결할 예정이다.
(사진=자료사진)
▶ KBS와 MBC는 파업도 있었고 방송파행이 이어졌지만 SBS는 왜?=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엄격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4기 방통위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 시 보도·제작의 자율성과 중립성, 공적책무 이행 의지 등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KBS MBC의 경우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그러나 SBS는 엄청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SBS는 세월호 참사 이후와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뒤 KBS나 MBC와는 달리 공정방송을 위해 노력해왔다. 방송사 처음으로 사장임명 동의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얼마 전 재승인이 난 종편채널 MBN이 651점을 받았는데 SBS가 어떻게 MBN보다도 못하느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방통위가 종편특혜 환수에 나선다고 했는데 어떤 특혜를 말하는 거냐?= 가장 큰 게 '의무전송'이다. 의무전송은 공익적 채널에 한해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법에는 KBS1과 EBS만 의무전송 채널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종편은 법이 아닌 시행령에 의무전송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종편이 4개나 허가됐지만 4개사 모두 의무전송을 하고 있다.
공영방송인 KBS2와 MBC는 모든 유료방송에서 볼 수 있지만 의무전송은 아니다. 그런데 막말방송 논란을 빚고 있는 종편은 4개 채널 모두가 의무전송인 것이다.
종편은 손 안대고 코푸는 방식으로 의무전송 채널로 특혜를 받았고 또 KBS1이나 EBS 와는 달리 전송대가로 유료방송 플랫폼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으로부터 1800억원이 넘는 대가를 받았다.
종편은 의무송신 채널로 지정되면서 손쉽게 전국 시청자를 확보해 시청률을 크게 올렸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대가까지 받게 했다. 이중의 특혜를 준 것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의무전송이 아니면 플랫폼에 따라서는 종편이 안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거냐?= 현실성은 떨어지는 얘기지만 그게 가능한 구조다. 예를 들어서 시청률이 높은 TvN의 경우 의무전송이 아니지만 유료방송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종편도 지상파TV 다음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면 유료방송에서는 종편을 주요채널에 배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종편들이 투자는 하지않고 막말방송을 하거나 보도전문채널처럼 보도만 한다면 플랫폼에 따라서는 종편을 채널에서 제외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시장 원칙에 따르면 종편을 의무전송 채널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진=자료사진)
▶ 광고도 특혜를 받고 있나?= 그렇다. 종편들은 광고영업을 명목상은 미디어렙이라는 광고대행사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자들을 광고영업에 동원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한다. 1사1렙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종편출범 5주년을 맞아 미디어오늘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야3당 의원 11명 중 10명이 1사1미디어렙 특혜 환수를 요구했다.
종편들이 미디어렙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직접 광고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코바코나
지상파렙을 통해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군소방송과 결합해 광고를 판매하는 지상파 미디어렙에 비해 우월적인 광고영업을 할 수 있어 특혜라는 지적은 종편 출범 당시부터 제기되어왔다.
특히 종편 미디어렙이 불법광고영업을 해온 사실이 밝혀져 방통위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MBN은 프로그램 기획 회의 때 미디어렙 팀장이 참석해 기획단계에서부터 광고와 협찬에 영향을 미쳤고 경제포커스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에까지 광고와 협찬을 했다. 광고와 프로그램 제작을 분리하려는 미디어렙 제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TV조선의 경우 광고수익보다 협찬수익이 많다.(2016년 광고 522억원, 협찬 534억원) 협찬구조가 어딘가 비정상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 개별미디어렙 체제를 폐지하는 거냐?= 아직 구체적인 개혁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종편의 개별 미디어렙을 코바코처럼 하나의 통합미디어렙으로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한다.
그래서 공적인 책무를 부담하게 하고 불법적인 직접광고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도에는 협찬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또 "매체균형발전 및 시청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지상파에도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종편출범이후 지상파의 광고매출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는데 중간광고가 도입되면 연 1000억 원 가량의 광고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오덕훈련원을 찾아 투병중인 이용마 MBC해직기자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방통위는 왜 종편 특혜 환수에 나서는 거냐?=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가 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16일 이용마 MBC해직기자를 방문해서 만난 뒤 "종편(종합편성채널)을 처음 인가했을 때 초기에는 육성·정착을 위해 지상파와는 다른 차별을 줬다. 이제는 종편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종편과 지상파간의 차별을 없앨 때가 됐다"며 차기 집권 시 종편특혜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문 전 대표는 의무송신과 직접광고영업 특혜 환수 의지를 밝히며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했다
두 번째는 언론학자 출신인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평소 소신이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출범 과정에서부터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는 2009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종편 추진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장려해 콘텐츠를 발전시키려는 차원이 아니라 대기업과 신문사에 방송사를 허가해 주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종편이 정치적 활성화, 신문사 방송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종편 개수도 2개 이상을 허가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만한 시장이 없다"면서 "지금처럼 신문사마다 종편채널을 1개씩 주는 식으로 간다면 의무전송을 풀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수종편이 출범하면 좁은 방송시장이 '레드오션'이 될 수밖에 없고, 모든 유료방송 플랫폼에 방송을 편성하는 의무전송이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종편에 광고직접영업을 허가하면 '문제적 광고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2010년 한겨레와 좌담회에서 이 교수는 "(종편은 기존 미디어렙 체제에 넣지 않은 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방송광고 대행사인) 미디어렙에 두지 않으면 신문행태 그대로 할 거고 방송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신문의 영향력대로 광고주에 압력 넣어 광고를 유치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종편의 의무전송과 사실상 직접 광고영업 등의 특혜 문제는 이 교수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고 당시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이 된 만큼 종편 특혜환수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종편은 이미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혜를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종합편성채널 4개사의 방송매출은 광고매출과 협찬매출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551억원(10.4%) 늘어난 5,873억원을 기록했다.
4개 종편과 2개 보도PP 중 5개 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 그래서 정부가 방송발전기금 분담금을 올리기로 의결했다. 그래도 여전히 가장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서 특혜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분담금은 MBC, SBS가 4.3%로 가장 높고 KBS 2.87%, EBS 1.54%, 지역방송 1.15~2.3%의 징수율이 적용되고 있다. 종편·보도채널은 상대적으로 낮은 0.5%의 징수율이 적용됐다가 1%로 상향된 것이다.
종편·보도채널들은 사업초기임을 감안해 2011년 신규 사업허가 이후 2015년까지 분담금을 면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