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발사한 화성 15형 미사일
무엇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수 있을까?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 등 도발 재개로 북미간에 다시 전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 우려와 안보 우려를 덜어주는 조치 등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4일 통일연구원 주최 국제 학술회의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대화가 열리면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토대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우려를 덜어주는 조치를 교환하는 방식의 '새로운 협상 구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통일부 당국자 "북 비핵화와 평화체제 교환 방식 모색해야"김 실장은 "북한의 핵능력은 2005년 9·19 공동성명 당시와는 달리 비약적으로 고도화되어 북한에는 그만큼 핵 포기의 기회비용도 커졌다"면서 "동시에 3대 세습의 불안정성과 핵을 포기한 중동국가들의 몰락 사례들을 고려할 때 북한 입장에서 체제 안보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기존의 비핵화와 경제지원의 교환보다는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우려를 덜어주는 조치들이 교환되는 새로운 협상 구도를 한미가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대화의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중단 등 체제 우려 해소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핵화와 평화체제,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김 실장은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송영길 의원 "대안 없으면 北 절대 핵포기 않을 것"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북한의 비핵화에 제시할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아도 될 집단적 안보체제 등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핵을 포기하라고 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동시협상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중국에만 압력을 해서 북핵 문제를 절대로 풀 수 없다"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평화조약으로의 이행에 대한 절차를 밟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히 한미가 이날 시작한 연합공중훈련을 거론하며 "이게 마무리되고 나면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해 유엔에서 휴전선언(휴전 결의)한 것을 계기로 키리졸브 훈련의 연기 문제를 비롯해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모멘텀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우상호 의원 "대북 해양봉쇄는 위험" 지적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미국에서 거론되는 대북 해양봉쇄 방안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날 가톨릭평화방송 인터뷰에서 "해상봉쇄는 사실상 전쟁의 바로 직전 단계를 의미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해상검색과 해상봉쇄는 다르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해상봉쇄나 해상차단이 중국 어선도 제대로 못 잡아서 다 뻥뻥 구멍이 뚫리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얘기이다. 공허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