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새로 개발한 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29일 오후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한 시민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북한이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면서 내년 초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계기로 추진됐던 남북간 대화 모멘텀 찾기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Red lineㆍ금지선)'을 언급한 적이 있어 당분간 '평화모드'를 겨냥한 추진력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로서는 국제사회는 물론 공고한 한미 공조 속에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제재·압박 외에 이렇다할 실효성 있는 독자 제재안도 갖고 있지 않아 결국 북미 직접 대화 촉구 등 담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文 "핵탄두 탑재 무기화가 레드라인"…北 "핵무력 완성"에 외통수
북한은 화성-15형 발사 당일 중대보도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새 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미사일), 화성-15형의 성공적인 발사를 지켜보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케트(미사일) 강국 위업이 실현됐다고 긍지 높게 선포했다"고 밝혔다.
또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 무기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케트"라며 "지난 7월에 시험 발사한 화성-14형보다 전술 기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체계"라고 선언했다.
북한이 이날 고각발사한 화성-15형은 최고 고도 4500km, 비행거리는 960km로 정상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정거리가 1만3000km에 달해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 대통령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발사된 미사일은 이전보다 성능이 개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역시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기존 화성-14형보다 최대 고도와 속도가 높다는 점에서 개량된 ICBM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3차례 발사된 ICBM급 미사일 중 가장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북한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은 궁극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이고, 한국 정부의 동의없는 미국의 군사행동은 안 된다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의 3대 요건 중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제외한 핵탄두 소형화와 핵 운반체인 미사일 시험 최종 성공 등을 선언하면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설 자리를 잃게 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이뤘다"는 북한 주장에 마냥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만을 강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레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렸고, 북한이 실제 레드라인을 밟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제는 독자적 제재 등 북한을 압박할 카드를 써야하는 동시에 미국의 군사옵션은 막아야한다는 외통수에 빠지게 됐다.
문제는 강경일변도로 흐를 수 있는 미국의 대북 압박을 막아내면서 꺼내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독자 제재안이 한국 정부로서는 전무하다는 점이다.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국빈 방한 직전 외교부가 북한의 외화수입 창구로 의심되는 법인과 개인에 대해 내린 금융제재 조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시행되는 중에 상징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 담대한 발상의 전환 필요 …"북미 직접 대화 촉구해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사진=자료사진)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조치는 실효성은 차치하더라도 북한의 또다른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북한은 이날 중대보도에서 "로케트(미사일) 강국 위업이 실현됐다"고 밝히면서 모의 핵탄두를 얹은 추가 미사일 발사 실험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확정하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지시도 이런 흐름에 힘을 싣는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9월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김정은 위원장이 '무제한 제재와 봉쇄 속에서도 국가 핵무력 완성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이제는 그 종착점에 거의 다다른 만큼 전 국가적 모든 힘을 다해 끝장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쑹타오(宋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조차 만나지 못하고 귀국했다는 점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확정하기 위한 북한 내부의 '타임테이블'이 가동 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7차 핵실험과 모의 핵탄두를 얹은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가 감행될 경우, 본토를 위협받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간 잠잠했던 대북 선제타격론 혹은 예방타격론 주장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어 청와대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몰렸다.
이에 따라 북미간 직접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담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하는 만큼, 한국 정부가 북미 직접 대화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향하고 있다"며 "결국 북한과 미국이 만나 담판을 져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10일 5부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안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안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인데, 안보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다"며 북미 직접 대화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핵 문제는) 결국 미국이 대화에 나서야 풀리는 문제"라며 "우리 정부도 미국에 '제재만으로는 북한이 더 도발을 할테니 동맹국인 한국을 위해서라도 미국이 북한에 대화 사인을 보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은 좋지만 물밑으로는 미국과 (북미 접촉에 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