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사회적 참사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가 특별조사활동을 성실히 도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금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특별법이 통과돼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후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유사한 사건사고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만 국민들도 그런 일들을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는 특조위의 조속한 가동과 필요한 활동을 돕기 위한 특조위 출범기획단을 서둘러 발족시키고 특조위 사무처와 특조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의 충원과 예산 지원 방안도 미리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지난 19일 제주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이민호군이 현장실습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며 유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민호군이 공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그 곁에는 안전관리자나 숙련된 직원이 없었고 하루에 7시간 근무하라는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도 무의미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8월 정부는 현장실습을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는 왜곡되거나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정책이든 현장에까지 원래의 취지가 잘 이행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현장 실습 제도자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격차 해소와 가상통화 투기화 적극 대응, 평창동계올림픽의 준비 철저 등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