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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증여세 탈루' 대기업 사주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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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기업 사주 일가 탈세 31건 107억원 추징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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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주 일가가 위장 계열사 운영과 차명 주식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31건이 국세청에 적발돼 탈루세금 107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28일 "대기업 사주 일가 중심으로 면밀한 검증을 실시해 위장 계열사 운영 및 차명 주식을 통한 탈루 사례를 확인해 현재까지 총 31건에 10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건설은 사주 일가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시행사로부터 일감을 몰아받고 ○○건설 사주 일가는 일감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벌 그룹의 친족이 운영하는 하청업체가 재벌 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받고 하청업체의 지배주주는 일감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대기업 등의 변칙적 자본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구축해온 국세청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 기반을 활용해 대기업 및 계열사를 중심으로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을 집중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증 결과 주식 명의신탁·불균등 증자·불공정 합병 등 변칙적 수법으로 탈루한 혐의를 다수 확인하고 앞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주식, 금융자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에 대해 재산 변동 내역을 정밀 분석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자금 원천에 비해 자산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자금 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증여세‧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제세 탈루 혐의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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