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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개헌, 12월초까지 전문화 작업 착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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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시대적 과제 미뤄져선 안돼"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개헌·정개특위 위원장 등과 만나 "올해 12월 초 이전에는 개헌특위 산하에 기초소위 구성을 확정하고 조문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원혜영 위원장 등과 회동한 자리에서 "국회가 국민과 약속한 개헌의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가 약속한 시간 내에 헌정사를 새롭게 쓸 '옥동자'를 내놓지 않으면, 국회는 국민의 신뢰는커녕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개헌이란 시대적 과제가 미뤄지거나 좌초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 기본권을 신장하고 지방분권을 이루며 국민의 온전한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과 충분히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권력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본질적인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분권형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개헌 논의에) 들어가야 하고, 꼭 반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도 관심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구조도 분권형이고, 정당제도 분권형이어야 한다"며 "정당 분권형이란 다당제라고 생각한다. 정당에 대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분권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개헌에 대한 외부의 목소리를 경계했다. 이 위원장은 "제 경험에 의하면, 지금까지 개헌 논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집권자나 '실세'라는 분들이 너무 개헌에 대한 의견을 언급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원해영 위원장은 "이 자리를 계기로 정당 간의 협의가 촉진되고 빠른 속도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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