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북 지도자 회의, 지방분권 개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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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북 자치분권 민주 지도자 회의는 20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개헌을 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홍성열 증평군수와 이근규 제천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우건도 전 충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방분권 개헌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이라며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 권력 분산을 실현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 지방분권국가 헌법 명기 ▲ 지방정부로 공식 명칭 변경 ▲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구분 ▲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 재정권 보장 ▲ 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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