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32.여) 씨는 새롭게 보험 일을 시작했다는 작은어머니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를 받았다. 00보험사에서 파는 변액보험으로, 15년 동안 매달 29만 9천원을 넣으면 55세 이후로 한 달에 90만원씩, 매년 거의 1천만원씩 받는다고 했다.
A 씨의 작은어머니는 "가족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상품"이라며 "연금 전환도 가능하고, 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세 대출과 생활비만으로 빠듯한 A 씨에게 한달 보험료 30만원 지출은 큰 돈이라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A 씨는 "'변액보험'이란 것도 잘 모르겠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설계사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마치 전문가처럼 좋은 상품이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신중하라는 조언을 하기도 해 헷갈리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지난해 변액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해 칼을 빼들었지만, A 씨의 사례처럼 여전히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불완전판매 근절 방안이 올해 후반기가 되어서야 시행되고 있고,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액보험이란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을 가리킨다. 투자 수익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액이 바뀐다. 따라서 당연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보통의 보험 상품과 달리, 일종의 투자 상품이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게 변액보험 가입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때문에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금융감독원의 민원 접수 가운데 늘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결과 변액보험 민원은 2013년 3600건으로 전체 민원의 19.8%, 2014년 4500건으로 22.7%, 2015년 4200건으로 21.9%를 차지했다. 2016년 4255건 21.8%, 2017년도 상반기 1859건 19.8%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변액보험 가입자가 펀드 선택·변경과 관련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게 적정한지 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는 각 보험사에서 펀드전문가들이 자문 또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함으로써 가입자들이 궁금해하고 알아야할 내용 등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적합성 진단'을 통해선 조기 해지시 해지 환급률이 낮을 수 있다는 점 등 가입자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해서도 체크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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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적합성 진단 강화는 지난 7월에야 시행이 시작됐고, 펀드주치의는 지난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 불완전 판매 근절 방안을 위해선 보험사가 사람을 채용하거나 전산시스템을 바꾸는 등 준비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들이 걸렸다"면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점차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에서야 시범 운영되거나 막 도입되서인지 가입자들은 여전히 전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주 변액보험 상품 권유를 받았다는 B(37) 씨는 "보험 상품 적합성 진단은 커녕 좋은 상품이니 가입하는 게 이득이라는 말밖에 듣지 못했다"며 "대부분이 감언이설로 설득할 뿐 단점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의 경우 자산 운용에 따른 상품으로, 원금을 모두 다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설명을 꼭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여전히 많다"면서 "설계사 입장에선 변액보험을 팔았을 떄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팔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