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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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간산업 등 실질협력 강화, 향후 잠수함 건조 사업 입찰

 

국빈 자격으로 인도네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보고르 대통령궁(Istana Bogor)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산・인프라, 경제・통상 등 실질협력 증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아세안(ASEAN) 등 지역・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양국 관계가 민주주의 신장, 지속가능한 발전 등 양국 간 전략적 목표에 따라 발전해왔음을 높게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양 정상은 한 차원 높은 공조를 지향하자는 인도네시아 측 제안에 따라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평화유지와 사이버범죄, 기후변화, 해양․환경, 개발협력 등 범세계적 현안에 대해 협력을 심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방산분야에서의 협력이 양국간 상호신뢰와 전략적 파트너십의 상징임을 재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잠수함사업 등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T-50 고등훈련기와 잠수함 등 27억 달러 상당을 수출했다.

또 총12억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도 입찰할 예정이며 헬기와 무인기 사업 협력도 추진 중이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분야를 포함해 교통・인프라, 해양・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국 간 실질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상생의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기존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양국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양국 간 교역 확대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오는 2022년까지 양국 교역액 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및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타결 등 교역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민주택 건설과 자카르타 경전철 사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까리얀 광역 상수도사업 등 물관리 분야와 교통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로 이날 양국은 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니 교통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두 나라 정상은 중소기업 중심의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 및 디지털 스타트업, 관광, 할랄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할랄(halal)은 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말한다.

양국은 또 '한-인니 산업협력 MOU'도 체결해 철강, 석유화학 등 양국 간 기간산업 협력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간 협의를 양국이 합의한 시기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철강·석유화학 등 우리 기업이 투자를 진행 또는 계획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인·허가 절차 신속화, 인센티브 등을 정부 간에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구축됐으며, 자동차 분야는 별도로 우리기업 진출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시작할 계기가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나라 정상은 국제무대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특히 내년 인도네시아가 믹타(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5개 중견국 협의체) 의장국이 되는 것을 계기로 아세안, G20, APEC, 유엔 등 다양한 국제 포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제재와 대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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