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24일 전국 연가, 조퇴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는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8일 전국 조합원을 상대로 오는 24일 연가,조퇴투쟁 여부를 놓고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72%의 투표율에 77%가 찬성한 것으로 최종집계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와 성과급 및 교원평가제를 '3대 교육적폐'로 규정한 뒤 "촛불혁명과 새 정부 수립 이후에도 교육적폐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전교조는 그동안 20여차례에 걸쳐 정부와 접촉해왔지만 어느 누구도 적폐청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오는 24일 전국 조합원 연가,조퇴 투쟁을 벌이고 서울과 부산 등 4대 도시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
전교조는 또 이날부터 각 시도지부장 등 중앙집행위원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교조는 그러나 "청와대가 24일까지 납득할만한 답을 내놓으면 연가투쟁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후 전교조는 전임자 근무 및 단체교섭권 등 법내노조가 가질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박탈당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국제노동기구(ILO)협약의 일부 조항을 비준하는 방식으로 전교조 문제를 풀 방침이지만 아직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이 600여일 째 심리를 진행중이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지난 7월 법외노조 통보 이후 처음으로 전교조 지도부를 만나 '교육 파트너'라고 밝혀 법외노조 문제 해결의 기미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교육부는 "정부로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며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