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예산 심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 추계도 정확히 보고하지 않고 공무원 수만 늘리려 한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민생 업무 현장의 부족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전 정부는 내근 행정인력을 매년 1천명씩 줄여왔는데 현 정부는 현장 인력을 늘린다면서 일반직만 증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똑같은 입장만 되풀이하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17만 4000명 증원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행안위 내에 소위를 만들어 공무원 연금 추계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여당은 과로에 시달리는 현장 공무원을 충원하는 인력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관세청은 월 110시간 이상, 해경은 1129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해오고 있다"고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 추계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작은 변수에도 30년이란 시간을 고려하면 결과 차이가 굉장히 커 재정 추계치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고려한 5년 추계치를 우선 제출하기로 예결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