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 (사진=신병근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수도권 규제 철폐를 통해 국가의 성장과 균형 발전을 모두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남 지사는 7일 경기도 월례조회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수도권 규제가 오히려 그 격차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균형발전 달성을 목표로 한 수도권 규제가 상당수 기업들을 해외로 떠나게 만드는 등 규제의 목적을 잃어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됐다는 것이 남 지사의 설명이다.
그는 "국가의 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치 모두 달성해야 하는데, 지금 정책은 두 가지를 모두 놓치고 있다"며 "이를 모두 이룰 수 있는 방향은 수도권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가 없어지면 지방과 수도권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에 남 지사는 '이익 공유'의 가치를 근거로 대안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수도권의 규제 철폐를 통해 나타나는 많은 이익, 성장의 과실을 수도권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지방과 잘 공유함으로써 함께 균형발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향세' 도입이 있다"며 "독일의 주지사들은 매년 모여 회의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에게 얼마나 재정적 지원을 할 거냐, 그 규모를 놓고 토론을 해 결론을 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처럼 규제만해서는 답이 없다"며 "규제철 폐와 이익 공유의 균형이 잡히도록 지혜를 발휘할 때고, 도지사인 제가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남 지사는 경기도의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와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흔들림 없는 시행을 약속하며 각 사업을 준비하며 발생하는 미흡한 사항은 관련 기관들과 지속된 협의를 거쳐 '마스터피스'를 이룩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