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방해 사건에 연루된 현직검사 3명과 국정원 전직 간부 2명의 구속여부가 결정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6일 열린다.
대상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5명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장 전 지검장과 서 전 차장 등 5명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다.
다만 장 전 지검장은 영장심문 포기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법원 포토라인에 서고, 법정에서 후배들과 법리다툼을 벌이지 않고 사실상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전 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은 지난 2013년 윤석열 특별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가짜 서류들로 채워 둔 위장 사무실을 마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지검장은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이었고 변 검사는 국정원 법률보좌관, 이 검사는 법률보좌관실 파견 연구관이었다.
또 이들은 서 전 차장과 고 전 국장과 함께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현직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해 7월 '넥슨 주식대박' 뇌물 혐의를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또 현직 검찰 간부 3명에 대해 단일 사건으로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과 문정욱 전 국익전략실장은 TF에서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기획‧지휘하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는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