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열고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 6월 12일 추경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내용의 시정연설을 한 데 이어 142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이 올해보다 7.1%포인트 증가한 429조원으로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를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의 핵심 키워드로 꼽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조 1천억원 증가한 19조 2천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이다. 요즘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를 설득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예산안 통과로 경찰과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 명을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 2천개 만들어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명 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 명으로 늘리고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확대 지원도 언급했다.
아울러 일자리 예산이 통과되면 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을 대폭 늘리고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2배 확대해 일자리 질 개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인상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현실화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 신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모든 질환으로 확대(기존 4대 중증질환)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 확충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현행 월 10만원) 도입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노인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월 25만원으로 인상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 51만 4천명으로 확대 ▲장애인 일자리 지원 대상 1만 6천명으로 확대 등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통한 이들의 가처분 소득 인상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참전수당 및 무공수당 월 8만원씩 인상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율 90%로 확대(현행 60%)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해 최대 46만8천원까지 생활비 지원 등을 통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인 국가유공자 예우를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천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세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1조 5천억원 투자 ▲중소기업간 공동연구 지원 확대 ▲스마트 공장 지원 등 지능정보화 착수를 제시했다.
이와함께 ▲내년에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 확대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대상 확대 ▲사내창업프로그램 지원 새로 도입 ▲민관합동 창업지원 및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대폭 확대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형 창작활동공간' 75곳 신규 설치를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이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안전・안보분야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노후경유차와 화물차 조기폐차 확대 및 전기차 지원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특별구제 계정에 정부가 100억원 신규 출연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 183억 반영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먹거리 안전 문제를 위해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와 가축질병 조기 대응 예산확대를, 재해와 재난을 대비해 연례적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간 수계연계사업 실시, 버스와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방예산은 자주국방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했고,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했다"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병사 봉급을 병장기준 월 21만 6천원에서 40만 6천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사병 복지와 사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