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의 자유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판단' 주장
- 아사히 신문조차 이번 사안엔 우려스러운 입장 표명
- 日언론 '일본과 북한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
- 아베 총리 선거 압승 뒤에 북한 위기 있었다
- '한국에 진보 정권 들어선다? 北에 이로울 것 없어'
- 북한, 한국에 보수정권 들어서는 게 낫다고 생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31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민기 (빅 커뮤니케이션 팀장, 인문결연구소 연구원)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 그동안은 매주 목요일 보내드렸는데 가을 개편으로 화요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제문화평론가 임상훈 씨가 수고해 주고 계신데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시라 이번 한 주만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전민기 팀장, 어서 오십시오.
◆ 전민기> 반갑습니다.
◇ 정관용> 어떤 소식 정리해 오셨어요?
◆ 전민기> ‘지금 일본과 북한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 일본 언론에서 나온 재미있는 주장인데요. 보통 일본과 북한이 상극에 있기 때문에 으르렁 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상호 간에 필연적 의존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지난 27일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에 나온 하코다 데츠야 논설위원의 주장입니다.
◇ 정관용> 일본의 현 정권이 북한 도발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 그 얘기죠?
◆ 전민기> 그렇습니다. 현재대로라면 아베 신조 총리가 역대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에 남기게 될 전망인데. 그 비결이 뭐냐, 이 기사의 필자인 하코다 데츠야 논설위원의 표현을 빌리면 바로 한반도에서 보낸 순풍 덕분이다, 순풍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한마디로 반한 정서에 기대 큰 정치인으로 우뚝서게 된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아베 신조라는 정치인이 처음 총리가 됐을 때에도 북한이 저지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최대 정치 이슈화를 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었고요. 첫 임기는 짧게 끝났는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어떤 반발 등을 배경으로 해서 자민당 총재가 되면서 다시 총리로 복귀를 했고요.
이번에는 학원비리 의혹 때문에 사실 굉장한 위기에 몰렸었는데 북한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핵미사일을 일본 쪽 동해를 향해 쏴주면서 아베 총리를 구원해 줬다는 겁니다. 또 지난주 있었던 그렇게 되면서 일본 중의원선거는 북한 위기가 최대 이슈가 됐고 그렇게 아베 총리가 다시 압승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서구 언론에서는 이런 분석 가끔씩 나왔었는데 일본 언론에서도 이런 분석을 하는군요.
◆ 전민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본과 북한의 커넥션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마이니치신문이 일반적으로 정치권력에 대해서 비판적 논조를 견지하고 있는 신문인데. 그래서 보통 냉철한 분석을 많이 내놓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양상이 있는데 흔히 생각하듯이 보수 성향의 정치 세력은 북한에 대해서 상극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에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 정관용> 아니죠.
◆ 전민기> 오히려 보수세력이 북한 특수로 정치적 이득을 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장수할 수 있는 것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강성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최근 십수 년을 봤을 때 미국 공화당도 마찬가지였죠.
북한의 핵개발 덕분에 지속적으로 국방비 예산 증액을 순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쯤되면 북한과 미일 보수 정권의 커넥션이라고 불러도 될 만한 상황인데 그렇게 불러도 무리가 아닌 것이 마이니치신문의 이 기사를 보면 북한도 아베 정권의 존속을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북한도 아베 정권이 지속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전민기> 아베 정권이 당수 토론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과거 부시 행정부로부터 악의 축이라고 불렸던 북한이 당시 일본에 북미 간의 중개 역할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북한은 끊임없이 미국에 대화와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거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일본의 보수 정치 세력이 북한 입장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미사일을 일본 쪽으로 때로는 일본 상공 위로 쏴주면서 일본의 보수정치세력을 돕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 정관용> 이런 걸 적대적 공존관계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일본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북한과 일본이 상호 간에 정치적 공생관계다, 그거죠?
◆ 전민기> 그렇습니다. 이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뿐 아니라 북한과 한국 간의 관계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 정관용> 한국도요?
◆ 전민기> 네. 이 신문은 한 비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 북한과 협의를 진행했던 당시 한국의 당국자가 북한과 남북협의 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미국에 가까운 보수정권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다’, 오히려 북한 쪽에서 진보가 아닌 보수정권의 탄생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남쪽에 진보적 정권이 들어서는 게 북한한테 이로울 게 없다는 거예요?
◆ 전민기> 그렇습니다. 오히려 보수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는 거고요. 오히려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는 그게 더 좋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모든 외교, 안보의 초점을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맞추고 있다라는 거고요.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 전쟁위협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이용할 수만 있다면 보수든 뭐든 상관없다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지만 오히려 보수라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물며 지금은 북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를 트럼프가 있는데 아베 일본 총리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트럼프의 또 절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을 바라면서 아베 총리가 오히려 트럼프 와의 중재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북한과 일본 간의 어떤 접촉, 비밀접촉?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 전민기> 그렇습니다. 이 신문이 바로 그 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공식적으로 북한과 대화는 필요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올봄 북한이 군사도발을 시작한 후에도 북한과 일본 양국 정부는 비밀접촉을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미국 역시 북한과 대화를 안 한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얼마 전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는데 국내 보수세력의 바람과 달리 미국 역시 북한과 계속 물밑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 정관용> 하고 있죠?
◆ 전민기> 네. 이 신문에 따르면 그래서 아베 총리는 북풍의 혜택만 보고 있었냐, 또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당수토론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의 공식적 입장과 다르게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의 입장과는 또 상반되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었고요.
실수였는지 아닌지 아니면 실수를 가장한 의도적 발언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이 북한 계열의 한 사이트에서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또 기쁨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 신문은 소식을 맺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다음 소식은요.
◆ 전민기> ‘박 교수 다시 유죄.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인가’. 오늘자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의 사설 제목이고요. 최근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 관련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 정관용> 벌금형이 내려졌죠?
◆ 전민기> 그렇죠, 그 책 안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으로 표현한다든지 강제연행이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었는데요. 그 후 일본에서 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진실이 분명한 문제에는 틀림없죠. 가해자 일본제국이 파렴치한 인권유린을 저질렀고 은폐까지 하려했다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번 일은 조금 다른 성격의 문제까지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학문의 자유, 또 사상의 자유에 대한 문제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사설을 통해서 한국에서 학문의 자유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판단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민기 팀장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우리 법정에서도 그 주장이 나왔죠. 그러니까 학문의 영역에서 다룰 문제 왜 사법적 판단이 관여하느냐, 이런 거란 말이죠.
◆ 전민기> 그렇습니다. 사실 간혹 외국에서 이 한국의 사법문화 현실을 비판한 것 중에 학문이라든지 예술, 이렇게 자유로워야 할 영역에서도 도를 넘고 있다. 검찰, 법원의 관여. 그렇다고 사법의 독립성이 철저하게 보장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고 정치 논리에 휘둘린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오래전 일입니다만 얼마 전 자살로 생을 마감한 마광수 교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에 대한 검찰 구속. 또 지난 정권에서 세월호 사건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관련 보도로 재판을 받았던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스야 전 서울지국장 사건도 인권 선진국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사법적 판단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내려진 박유하 교수의 저서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단 역시 외신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다른 데가 아니라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라서. 혹시 서구 언론에서도 이런 기사가 있나요?
◆ 전민기> 아직까지는 사실 좀 객관적 판단을 하려면 서구 언론의 보도를 봐야 하는데 지금 그런 보도는 없고요. 다만 일본에서도 요미우리신문 말고 좀 진보적이면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본제국의 한반도 침략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을 잘 배려하고 이해한다고 판단하는 아사히신문조차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그런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자 사설이었는데요. ‘위안부 재판, 한국의 자유가 흔들린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아사히신문은 연구의 대상인 사실을 공권력이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건 심상치 않은 일이다라고 하면서 학문의 자유가 지켜져야 할 연구의 영역에까지 들어가서 형사처벌을 결정하는 사법을 보면서 학계와 시민은 위축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평창 관련된 보도들은 없어요?
◆ 전민기>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외신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영국 언론보도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평창보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당시에 더 안전우려가 더 높았다’ 이런 주장이고요. 빌 스위니 영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지난 25일이었죠. 영국의 언론들이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영국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서 영국올림픽위원회가 대피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일제히 보도를 했거든요.
북한의 핵도발 이런 위협으로부터 선수단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BBC방송, 가디언 그다음에 텔레그래프 등 신문이 보도를 했고. 그렇지만 스위니 영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이것과 관련해서 영국의 어떤 선수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BBC방송에서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당시 안전에 대한 위협을 예측할 수 없어서 우려를 했다면서 그 당시에 비하면 오히려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려할 일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건데. 지난번에 프랑스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런 우려가 사실 나오고 있는 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난 25일날 대피 계획 이런 자극적인 내용의 보도가 나오니까 이걸 좀 진정시켜야겠다라는 의도가 깔린 것 같네요.
◆ 전민기> 그렇죠. 스위니 위원장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영국 선수단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외무부라든지 주한 영국대사관. 또 북한 주재 영국대사관과 연락을 취하면서 자문을 얻고 있다고 밝혔고요.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따른 긴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돼야죠. 또 다음 소식은요?
◆ 전민기> 인천공항의 환승구역에 성형외과를 유치한다, 스페인의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난 27일자 라 반가르디아가 소개한 내용인데요. 이 신문은 서울의 주요 국제공항인 인천공항의 환승구역에 성형외과 유치를 예정하고 있어서 성형시술 후에 비행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으로 인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 정관용> 공항 내 환승구역이면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그냥 공항에만 와서 수술 받고 나간다?
◆ 전민기> 그렇습니다. 국내 정치권에서 지적이 됐었던 다소 논란거리가 있는 계획인데. 이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의료관광객이 한 36만 4000여 명 정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22.7%로 증가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한국에 대한 성형수술에 대한 명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한국에 피부를 비롯해서 다양한 성형수술 또는 시술을 위해서 입국하는 관광객들이 많아진 게 사실인데. 아예 입국하지 않고 공항 환승구역에서 시술을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사실 한국의 성형외과의사회 그다음에 의사협회도 이들 사업에 걱정을 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쌍커플 수술과 같은 간단한 수술을 받은 환자도 이걸 받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위험해질 수 있다, 의사들은 이렇게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비행기 타면 기압 변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직후에 비행기 타면 아무래도 봉합한 게 터진다든지.
◆ 전민기> 그렇죠. 실밥이 풀릴 수도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터질 수도 있고요. 또 비행에 따른 어떤 피로와 면역력 저하 때문에 감염 등의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여행자들이 중간 기착지에서 시술을 받다가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 그 법적 책임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게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성형하고서 다시 나갈 때 여권사진하고 달라서 붙잡히는 일도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환승구역 병원 문제는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네요. 다른 소식이요.
◆ 전민기> 화장품 관련 뉴스가 남북한 나란히 하나씩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릴까 하는데요. 하나는 이미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9일이었죠. 평양 화장품공장을 방문한 사실이 외신들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는데 이 화장품공장은 지난 2015년 2월에 김정은이 한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당시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개보수를 지시했고요.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화장품과 경쟁할 제품을 많이 생산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장품 대열에 이미 우리나라 제품들이 나란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 프랑스의 르몽드신문이 관련 보도를 또 했습니다.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있는 한국 화장품업체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 이후에 중국 당국이 한국 여행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해서 국내 화장품 판매가 급감을 했는데 이 해외 판매가 올해 들어서 20% 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판매 감소를 상쇄하고 있다, 이 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한국 화장품의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중국이 화장품 판매의 큰 시장이잖아요. 중국 본토에서 판매가 잘 된다면 그동안의 피해, 아무래도 상쇄가 되겠죠.
◆ 전민기> 그렇죠. 거기에다 말씀을 드린 대로 다른 해외 국가들의 판매가 늘고 있기 때문에 더 힘을 받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프랑스 화장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선호도가 높다라고 르몽드신문이 말하고 있는데. 이미 미국산, 일본산 화장품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화장품의 대일본 수출이 50% 급등을 하면서 146억 엔에 달했다고 하고 있고요. 닛케이신문이 조사를 한 바를 보니까 일본 전문 여성들이 48% 정도가 한국을 자신들의 스타일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나라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국 화장품, 아주 세계를 석권할 수도 있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 전민기>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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