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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인한 무역피해판정 기업이 급증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판정한 무역피해판정 기업이 2015년 17개에서 2017년 9월 현재 34개로 최근 3년간 88% 급증했다.
2015년 연말부터 발효된 한중 FTA로 인한 무역피해판정 기업의 폭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드러났다.
국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무역피해판정 기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무역조정지원과 관련해 무역피해판정을 받은 기업은 2015년 17개에서, 2016년에는 24개로, 2017년 9월 현재 34개로 급증했으며 이중 한중 FTA로 인한 무역피해판정기업은 2016년 3개에서 2017년 9월현재 11개로 폭증했다.
같은 기간 한미 FTA와 한·EU FTA로 인한 무역피해판정 기업은 2015년에는 각각 4개와 7개, 2016년에는 각각 3개와 6개였으며 2017년(9월 현재 기준)에는 각각 3개와 5개였다. 한중 FTA가 무역피해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FTA로 인한 무역피해판정 기업이 급증세를 보이는 반면 FTA 등으로 무역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무역조정 컨설팅 지원사업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피해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 컨설팅 지원 실적은 2015년에는 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 감소했으며 2016년에는 9800만원으로 무역피해판정기업 개수가 24개로 동일했던 2013년의 2억 5100만원 실적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실적 저조의 이유로 컨설팅 지원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 부족을 꼽았다.
조배숙 의원은 "한중 FTA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무역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기업들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무역조정 컨설팅 지원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체결한 FTA로 인해 발생한 기업 피해에 대한 책임은 상당부분 정부에 있는 만큼 컨설팅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무역조정지원이 적극적으로 확대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