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동향 점검회의(사진=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 시중 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이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며 경고음을 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27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시중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11~16bp(1bp=0.01%) 올랐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채권시장에 먼저 반영되면서 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국고채와 금융채의 금리가 크게 오른데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나 "과거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시장금리 상승에 손쉽게 대응하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산 금리를 자의적으로 인상한 사례가 있고 가산금리의 산정 방식이나 수준에 대한 설명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금리 상승기에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고정 금리 대신 변동 금리 대출을 권하거나 간절하게 자금이 필요한 고객에게 대출과정에서 부당한 끼워 팔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 금융회사의 이런 구태는 국민의 소중한 돈으로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신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금융업의 신뢰 기반 자체를 훼손해 다른 금융회사 영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않은 가격 결정 방식과 불공정한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고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상승기에 고객에게 유리한 고정 금리 대출을 적극 확대하고 ▲가산 금리 등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면서 고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며 ▲ 대출 과정에서 불공정한 영업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