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적한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권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새 정부는 물론 정치권의 신속한 논의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며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제기해 온 재정자립과 재정분권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현장에서는 가장 큰 박수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지금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다"며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