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나 비자금 조성에 자주 쓰이는 '조세회피처' 국적을 가진 투자자들이 보유한 한국 주식·채권 규모가 13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전체 외국인 투자자는 127개국 4만 141명이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1만 3882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일본(3784명), 케이만군도(3682명), 캐나다(2428명), 영국(2394명), 룩셈부르크(1742명) 등의 순이었다.
또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 외에 홍콩(1047명)과 대만(942명) 투자자 수가 많았다.
이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596조 2천억원, 채권 104조 4천억원 등 총 700조 6천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주식을 1조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88명(18개국)으로 집계됐고, 1조원 이상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20명(16개국)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만 따로 살펴보면 최소한 8253명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20.5%에 달한다.
이들 조세회피처 국적 투자자들은 케이맨 군도 2682명, 룩셈부르크 1742명을 비롯하여 버진아일랜드 940명, 싱가포르 689명, 말레이시아 650명, 스위스 403명, 버뮤다 305명, 바하마 133명, 저지 130명, 건지 104명 등이었다.
게다가 미국 투자자 1만 3882명 중에서도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델라웨어주(州) 투자자까지 합친다면 조세회피처 투자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102조 1271억원)과 채권(33조 7852억원)은 총 135조 8924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 보유금액(700조 6천억원)의 19.3%에 달했다.
주식의 경우 1조 이상 보유한 조세회피처 국적의 투자자는 룩셈부르크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위스 3명, 싱가포르 3명, 말레이시아 1명 순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보유 주식을 분석해보면, 룩셈부르크 국적 1742명이 39조 189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고, 70명은 개인이 1천억원 이상을 보유했다. 또 싱가포르 국적의 689명이 32조 67억 원으로 13명이 1천억원 이상을 가졌다.
이어 케이먼군도(2682명)가 11조 2668억원, 스위스(403명) 8조 5241억원, 말레이시아(650명) 3조 6468억원, 버뮤다(305명) 3조 796억원 등이다.
채권의 경우(2016년 기준) 1조 이상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은 총 4명으로, 스위스 투자자가 각각 9조 2770억원, 4조 5백억 원, 룩셈부르크가 8조 9484억원, 싱가포르 2조 3363억 원 순이다.
국가별로 보유 채권을 보면, 스위스(16명) 14조 4627억원, 룩셈부르크(48명) 10조 1091억원 등이었다.
관세청이 2011년 지정한 조세회피처는 62개국으로, 조세회피처는 자본·무역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역외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자주 이용되기 때문에 이들의 거래가 국내 시장의 변동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228건에 대해 1조 307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박광온 의원은 "누구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탈세,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시장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