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작년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구매한 상위 30개 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가정보다 전기는 800MW 더 쓰고 요금은 1조 7,683억 원을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이 한국전력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 공장 등 전력 다소비 30개 기업은 작년 한 해 총 68.9GW를 소비하고 한전에 6조 5,021억 원을 지불한 데 비해, 가정용 전력은 총 68.1GW가 팔렸으며 한전은 가정용 전력 요금으로 8조 2,704억 원을 거둬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한전의 전기요금 제도가 대용량의 전력을 쓰는 대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탓이라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작년 분석 대상인 30개 기업이 1KW 당 지불한 비용은 평균 94.3원으로, 작년 총판매 전력의 평균 가격인 111.2원보다 16.9원이 저렴했으며, 1KW 당 121.5원인 가정용 전기에 비해서는 27.2원이나 낮은 가격이었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전력요금 평균 가격이 낮은 이유는 한전이 부하시간대 별로 차등요금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한해 300KW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이 전력소비가 안정적인 경부하 시간에 전력을 쓸 경우 1KW당 평균 생산단가인 83원에도 못 미치는 1KW당 77.2원을 받았다. 한전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경부하 시간대의 요금과 최대부하 시간대의 요금 차이를 크게 설계한 결과, 대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셈이다.
한편, 한전이 시행 중인 전기요금 특례제도 또한 전통시장 영세 상인이나 FTA 피해업종에는 월 20%의 전기요금 할인을 하지만, 대기업에게 유리한 ESS 설치나 신재생 발전 자가소비 산업에는 전기량 요금의 50%를 하도록 되어 있어, 대기업과 기타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의 요금 부하별 차등률은 하계 최대부하가 경부하의 1.4배인 일본이나, 1.2배인 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3.4배"라면서 "결국 대기업이 요금을 할인받는 만큼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특혜가 될 수 있는 특례에 앞서 부하별 차등율부터 다른 나라처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