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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기준은행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여당은 23일 가계부채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서민·실수요자 대출 이용과 제2금융권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당은 서민·실수요자 보호와 함께 취약차주가 많은 제2금융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정부는 다음 사항들을 검토해 종합대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들이 대출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일시상환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과거에 시행했던 은행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제2금융권 정책 모기지 상품을 신규 도입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가계부채 질적 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글로벌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국내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밖에도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도 취약차주 지원과 가계 부채 리스크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 중 하나이지만, 양호한 가계상환 능력을 감안할 경우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다만 가계부채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또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문제가 있고, 특히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차주에 큰 영향이 우려되므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