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반발하며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추 전 국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추 전 국장은 국정원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로서 박근혜정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원 판단에 즉각 반박했다.
지난 17일 새벽 검찰 소환조사 도중 긴급체포된 추 전 국장은 이명박정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있으면서 각종 정치공작·여론조작 문건을 만들어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검찰에 따르면, 그는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및 반값등록금 주장 정치인 비방, 정치비판 성향의 연예인들의 방송하차 및 소속사 세무조사 추진 등에 관여했다.
추 전 국장은 또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건너뛰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전날 검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검찰은 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뒤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신 전 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유 전 단장은 이미 구속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전임자로 사이버 여론조작,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 시국 광고 등 활동을 전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활동비 10억원 상당을 국정원 예산에서 써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받는다.
◇ 추선희 영장 기각, '뇌물혐의' 구은수 전 청장 오늘 영장심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추 전 국장에 대한 영장 결과가 나온 이날,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단체 회원들을 동원, 각종 정치 이슈 관련 관제시위를 벌여 정치관여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추씨가 민 전 단장을 만나 자금지원을 받은 것으로 볼 때 국정원이 배후에서 위와 같은 관제시위를 기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다단계 금융사기업체에 수사정보를 흘리고 수천만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윤모씨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날 구속됐다.
윤씨는 다단계 금융사기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으면서 불법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측에 수사정보를 흘리고 수천만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단계 업체 브로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검찰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4년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당시 윤 경사를 경위로 특진시켜 해당 수사를 맡긴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구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려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구속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