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최대 4800명 수준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기준과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최종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정심은 그동안 제시됐던 의사 인력 부족 규모 산정 모형 6개를 3개로 압축했다. 이에 따라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는 △4262명 △4724명 △4800명으로 좁혀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제외한 위원들은 이 범위에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6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김택우 의협회장 등의 참석자들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여기에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되는 의대에서 203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인 점을 고려해 부족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운영 중인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명에서 42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 인원을 2027학년도부터 5년간 나눠 충원할 경우, 연간 의대 증원 규모는 732명에서 840명 수준으로 계산된다. 다만 정부는 실제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별도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증원 규모는 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6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열린 의료혁신위원회와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도 함께 보고됐다. 의료혁신위원회에서는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증원 방식과 속도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단계적 증원을 주장하는 의견과 함께, 대학의 준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조정 기간을 길게 가져가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의학교육계 간담회에서는 수급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증원 초기 교육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수 인력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의 임상실습 역할 강화, 전공의 수련을 포함한 교육 여건 전반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보정심은 오는 10일 논의를 거쳐 의대 증원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