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기관 중 한국전력공사가 161건으로 음주운전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산자중위 소관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징계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산자중위 소관기관 공직자는 모두 269명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간 32명의 음주운전자 징계자가 나온 셈이다. 한국가스기술공사가 33건,으로 뒤를 이었고 산업통상자원부 15건, 중소벤처기업부 12건, 한국수력원자력 12건, 강원랜드 12건 순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처벌기준별로는 운전면허 정지인 0.05~0.1% 미만은 96건인 반면, 면허취소인 0.1%이상은 158건으로 더 많았다. 측정거부 3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이 7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후 도주 5건을 포함하면 64.3%가 면허 취소 수준의 심각한 음주운전인 것.
김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일부 기관이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자수는 269명으로 중징계는 면직 1명, 정직 16명으로 6%인 반면 경징계는 94%(감봉 125명, 견책 119명, 경고 7명, 주의 1명)에 그쳤다.
공무원 징계 기준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의 경우 감봉 또는 견책, 0.1% 이상인 경우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해야 하지만 각 기관들이 징계기준을 제각기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자 대부분 경징계 이하로 처벌하면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며 "산하기관의 경우는 공직기강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공무원 징계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엄정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