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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11월초 최저임금 구체적 지원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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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산업합리화 퇴로와 진입로 만들어달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0일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혁신성장에 중소기업계가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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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지원 대책을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내 최저임금 때문에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각 사업주들이 자신이 최저임금 정부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빨리 아는게 중요하다"면서 "늦어도 11월 초 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달 체계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발표한 뒤 올해 안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할 것"이라며 "업종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3조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김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부담과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부 사항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마련할 것이며 기업 활동이 최대한 잘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함께 "혁신성장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업계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등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혁신은 쉬운게 아니며 고통 없이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산업합리화와 구조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퇴로'를 확보해주고 4차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진입로'를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김 부총리에게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역량 강화 ▲최저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노동현안 속도 조절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예산 확보 ▲중소기업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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