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윤한홍 국회의원실 제공)
최근 10년간(2006년~2016년)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액(국내기업 해외직접투자-외국인 직접투자)이 3.4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로 떠나는 기업은 대폭 증가(2.4배)했는데, 빈 자리를 메워줄 외국인 직접투자는 소폭 증가(1.9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최근 12년새(2003년~2015년) 국내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도 4.1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은 과거 일본 제조업체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면서 투자와 생산 등이 위축돼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던 것과 흡사한 과정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여파로 최근 10년간(2005년~2015년) 제조업 기준 한국기업의 해외일자리는 3배 증가한 반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일자리는 1.4배 증가에 불과하다.
실제로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만들어 졌지만,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41개 기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올해는 9월까지 3개 기업에 그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는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한국기업의 현지 고용인력이 338만명에 달하고, 제조업 기준으로는 286만명에 달한다는 추산하고 있다. 해외 고용인력 10%만 국내에서 고용되면, 34만명의 신규고용으로 청년 실업자의 81%를 구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윤 의원은 각종 규제와 세금, 고임금 등 고착화된 고비용 구조 때문에 국내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윤한홍 의원은 따라서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도 편하게 기업할 수 있는 규제와 세금, 노동정책 등 기업 친화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