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충북도의 기초연금 부정수급액 환수 실적이 전국 시·도 가운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충북도내에서 부정수급이 드러나 환수가 결정된 기초연금은 2268건, 2억 2800여만 원이다.
그러나 환수된 금액은 1억 8700여만 원으로, 환수율은 82%에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 환수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12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기초연금의 지출 규모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간 협력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