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적폐청산위원회 긴급기자회견에서 MB정부가 관리하던 박형준, 정진석 등 대통령실 출신의 총선출마 준비 관련 동향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명박 정권이 청와대 근무자 출신 정치인들의 선거 출마를 돕고, KBS에 대한 언론탄압과 민주당 도청사건 무혐의 처리 등을 지시했다는 문건이 전격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28일 이명박 정부 시절에 김효재 전 정무수석의 보좌관 김성준 씨가 유출했다가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문건 중 일부를 옮겨적은 내용을 공개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정진석 박형준 등 靑 출신 11명 총선 지원 지시, 향군회장 선거에도 개입우선, 이명박 정부 말에 청와대 출신 11명의 총선 출마에 대통령실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나왔다.
19대 총선을 몇 개월 앞 둔 2011년 12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출마 준비 관련 동향' 문서에 따르면 출마를 준비중인 박형준 전 시민사회특보와 정진석 전 정무수석, 이성권 전 시민사회비서관, 김희정 전 대변인, 정문헌 전 통일비서관 등 수석급 2명, 비서관급 7명, 행정관급 2명에 대해 대통령실 차원의 직·간접적인 선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지원 이유로는 "'VIP 국정철학 이행과 퇴임이후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선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며 이들에 대한 동향파악 및 지역민원과 애로사항을 취합·청취할 대통령실 내 지원창구를 설치해 총선전까지 한시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건의 사항에 '대통령실 진출자 지원창구 역할을 할 부서를 지정해 민원·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통(해당부서에 통보·전달 등) 하도록 조치'하면서 총 3가지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2012년 2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참고보고(향군회장 선거건)', 이라는 문건에서는 향군회장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문건의 작성 이유는 향군이 내부분열과 회장선거가 총선시기와 중복되어 '향군의 총선지원이 제하될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에 작성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는 보훈처에 4월로 예정된 향군회장 선거를 2월로 조정할 것을 검토토록 했으며, 국정운영 후원세력으로 역할을 수행할 구심점 있는 인물을 선출해야 하고, 기무사는 군 원로들을 통해 비방 및 과열자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총선에서 향군의 도움을 받기위해서 보훈처, 기무사 등 국가기관이 적극 개입할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 MB정부 KBS 장악 문건, 도청 사건에는 '경찰 무혐의 처리' 지시2011년 9월 27일 작성된 'KBS 관련 검토사항' 문건은 청와대 홍보수석 및 홍보기획비서관실에서 함께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당시 KBS 상황에 대해 민주당 최고회의 도청사건과 수신료 인상 저지 등으로 인해 김인규(당시 KBS 사장)의 동력상실과 입지약화가 초래되었으며, 김 사장이 노조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고 시사·교양 PD들을 축으로 좌파세력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문건 첨부자료로 '인사개편자료
'라는 제목의 문건에서는 KBS 보도본부, 콘텐츠본부, 기타 등에서 근무 중인 특정 간부들의 이름과 정치성향, 출신지 및 학교 등을 명시하고 있어 해당 인물들을 배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김인규 전 사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도청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할 것을 지시한 내용도 있다.
문건에는 "최근 KBS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정부비판 보도 증가, 좌파노조 반발 및 도청논란 무마를 위한 정치적 행보 경고 등)와 함께, 내부 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도청의혹 사건은 경찰수사 발표(무혐의 처리)를 통해 부담 경감"이라고 적시돼 있다.
아울러 "내년 초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통해 건전보수세력들을 전면에 배치, 좌파세력들의 공세차단 필요, 보도국·시사제작국·교양국 등에 대한 획기적인 인적쇄신 필요"라고 적혀 있다.
실제 문건이 작성된 지 두 달 후인 2011년 11월 2일 경찰은 도청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위원회는 "해당 수사 무혐의 처리에 대해 청와대가 경찰에 지시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좌편향, 포퓰리즘 지자체장들 분류 작업
야권 성향의 지자체장들의 국정운영 저해 사례를 모집하고 분류한 문건도 공개됐다.
"일부 야권 지자체장(광역 8명, 기초 : 23명)들은 국익과 지역발전보다는 당리당략·이념을 우선시하며 국정기조에 역행하고 있어 적극제어 필요"하다며 작성 이유를 명시했다.
이명박 정부는 ▷좌편향 행정 등 이념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며 국가정체성 훼손, ▷국책사업·대북정책 반대등으로 대정부 비난여론 및 국론분열 조장, ▷세금급식 등 포퓰리즘 시책 및 무분별한 대북사업 추진으로 주민 현혹한 지자체장을 각각 분류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좌편향 행정에, 안희정 충남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는 포퓰리즘을 시책한 사례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