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가 권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안이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여소야대 국회 구도상으로 현재의 권고안보다는 권한이나 규모 등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개혁위가 제출한 권고안은 기존에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보다도 수사 대상이나 범위, 권한 등이 크기 때문에 '슈퍼 공수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초헌법적인 권력기관이 돼 비정상적인 상시사찰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19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느냐"며 대통령의 공포정치라고 규정했다.
대선 국면에서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찬성입장을 보이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야당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공수처가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장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경우, 제2의 정치검찰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위원 7명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각각 1명, 국회 추천 4명이다.
이 가운데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부터 여권 측의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이 추천위에 들어가고, 여당 추천 몫 2명이 더해지면 7명의 과반인 4명이 여권 측에 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는 행정부에 속해있지 않은 독립된 기구로 디자인해놨다"며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그냥 두 명 중에 한 명만 임명할 뿐이고 그 뒤에 대통령의 권한이나 또는 장관의 입김이 여기에 간섭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야당의 생각은 다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결국 정권 쥔 사람이 야당 의원을 겨냥하는 사찰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공수처장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자칫하면 이 나라 사법검찰 체계를 파괴할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고 비판했다.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견지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현 권고안의 공수처장 임명방식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뜯어보면 정부·여당 측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라고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는 "추천위가 공수처장을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추천 구도 자체가 대통령 의중에 따를 수 있는 구도여서, 지금의 검찰과 뭐가 다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수처장 선출 방식이나 견제 장치 등과 관련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입법 보다는 의원 발의된 법안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마련한 다음에 국회 제출된 법안 심의에 적극 임해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발의된 법안은 박범계(민주당)·이용주(국민의당) 안, 노회찬(정의당) 안, 양승조(민주당)안이 있다.
양승조 의원의 법안의 경우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박범계·이용주 의원 안은 법무부 안과 같은 구성으로 된 추천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하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당 측 한 의원은 "한국당의 반대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며 "권한과 대상을 대폭 축소하지 않고서는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예를 들면 현재 권고안은 추천위 7명중에 4명이 찬성하는 처장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특별 다수제처럼 5명의 찬성을 얻게 하는 등의 장치를 두지 않는 이상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회 통과의 최종 난관은 법사위 통과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찬성을 하는만큼 본회의 통과는 오히려 수월할 수 있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넘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검사 출신으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 왔다.
권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는 우선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공수처장을 코드 인사로 하게되면, 정치적 반대파를 무자비 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