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당은 19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두 번째 의원총회에서 당론 없이 소신투표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의원들은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인지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겠다면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찬성을 압박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김명수 후보자 부결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사법부 수장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무시하는 듯 한 그런 압박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압력과 협박으로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찬성하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자존심과 모멸감을 자극해서 오히려 부결을 유도하고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의원들의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부 동의를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후보인지, 사법개혁의 적합한 후보인지, 사법 행정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인지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의원 각자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는 김명수 후보자 인준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발언이 주를 이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채이배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김이수 후보자때보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은 것 같다"고 귀띔했다.
황주홍 의원도 "발언하는 사람 중 다수는 찬성자가 많았다"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말한 분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의원들 중에는 후보자 자질보다는 민주당의 '태도'를 문제삼는 의원들이 다수였다.
김중로 의원은 "민주당이 겸손한 맛 없이 오만방자하고 의원들 상당 부분이 그런 걸 느낀다"며 "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하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정성 있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만 넘어가자, 언론플레이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며 "민주당 행태를 보고 분개를 많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법 공백 우려에 대한 책임감도 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승용 의원은 "김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김이수 후보자가 탈락된 만큼 김명수 때는 생각을 달리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원내지도부가 의원들의 찬반 입장을 확인해 대여 협상 카드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한두표 차이로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 집계했을 경우 가부가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본회의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키로 잠정합의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명수 후보자 표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