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강원도 강릉에서 소방관 2명이 정자에 난 불을 끄려다 숨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구조활동 중 폭행을 당한 소방관 수가 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19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구급대원 폭행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622건의 출동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틀에 한 번 꼴로 폭행사건이 발생한 셈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31건, 2014년 198건, 2016년 199건으로 폭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9건, 부산 50건, 경북 37건, 인천과 강원도가 각각 3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구급대원 폭행 건수가 늘고 있지만 폭행사범 10명 중 5명(622명 중 314건, 50.5%)은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은 30.7%인 191건에 불과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3인 구급대 운영이 필수적이지만 전국의 3인 구급대 비율은 46.7%에 불과한 상황이다. 절반 이상이 운전원 1명과 구급대원 1명으로 구성된 2인 구급대로 운영되고 있다.
전남의 경우 3.3%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창원, 경기, 강원, 제주는 각각 10.1%, 12.1%, 13.8%, 19.6%로 채 20%도 되지 않았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구급을 위해 출동하는 경우 운전원을 포함한 3인이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지속적인 인력충원을 통해 3인 구급대를 확대하고, 폭행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소방관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란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