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대법원장까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만큼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개혁의 적임자를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정 연구회 출신이란 이유로 코드 인사나 색깔론으로 시비를 만드는 어이없는 야당 행태는 국정을 발목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낡은 정치의 셈법"이라고 야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주요 경력이 춘천지법원장뿐이라서 문제가 있다'는 한심한 질문들도 있었다. 법원행정처를 지나야 꽃길을 걷는 사법 엘리트주의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이후까지 (김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지금도 대법원 업무의 상당 부분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은 대법원 전체합의체로 판결을 해야 하는데, 공백으로 처리가 늦어지면 국민들을 볼 명목이 없다"면서 "하루속히 (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인준표결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로 만료된다. 여야는 일단 이날 오후 2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심사경과보고서에 대한 문구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