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주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12일 경주를 방문해 원전 안전을 점검하고,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동남권 단층지역 조사현장 방문, 지역주민 간담회, 월성원전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현장점검 순으로 진행되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현장 브리핑에서 9.12 지진에 따라 경주 등 동남권 단층조사를 우선 실시(2017~2021년)한 이후 전국 조사로 확대될 계획(2022~2041년)이며, 향후 국내 지질특성에 적합한 한국형 단층 조사·평가 기법을 개발해 국내 활성단층 지도 제작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연구원은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서 언제든 가능하고, 더 큰 지진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백 장관은 단층조사 결과가 원전의 내진설계기준 등 지진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인 만큼, 면밀하게 조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거듭 밝혀 이어 백 장관은 이판보 양북면 발전협회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대표 6명, 시민단체, 시도의원 등 12명과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과거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재공론화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98년 정부에서는 2016년까지 원전 외부에 중간저장시설을 건립키로 발표했으나 이행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백 장관은 간담회 직후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방문해 월성원전 본부장으로부터 월성원전의 임시저장시설이 가장 먼저 포화되어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고 받고, 주민 입장에서 안전성이 검증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율은 88%로, 2020년 상반기에 포화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백 장관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이하 방폐장)을 방문해 방폐장 건설과정에서 부지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더욱 철저한 내진대책을 마련해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백 장관은 이날 경주지역 현장점검을 마치면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지역·산업 보완대책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한 세부 방안들은 지자체, 지역주민, 원전사업자, 노조 등관련자들과 함께 협의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