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좌측은 박민수 제2차관. 윤창원 기자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이 부른
의료공백 장기화와 관련,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연달아 나왔다. 2025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총괄해온 조규홍 복지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은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차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2일차인 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으로부터 "이 '의료대란'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차관이 용퇴(勇退)하는 게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고 윤 정부에 부담을 적게 주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어떤가"란 질문을 받고,
"담당 차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은 직분을 맡은 이상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질의 시 '응급실에 직접 전화해 중증도를 문의할 수 있으면 경증'이란 취지로 말한 박 차관 과거발언을 문제 삼은 서 의원은 "그래서 사퇴할 용의가 있다는 건가, 없다는 건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다만, 현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냐는 질문엔 "예, 그렇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달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앞서 조 장관도 '의대 증원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공세에 나선 야당의 잇따른 사퇴 압박에 진땀을 뺐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조 장관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조 장관은 윤 대통령께 '공식 사과하라'고 직언하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 장관은
"지금 의료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의사 출신으로 전임 정부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조 장관을 겨냥해 "장관께서 제안했다던 '의대 2천 명 증원'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의료대란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금까지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이 약 2조 원 가량 된다는 점을 짚으면서 "복지부도 돈을 쓸 만큼 썼고 캐비넷에 있던 오래된 정책들로 돌려 막으며 사태 잠재우기를 바라고 계시겠지만 해결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실패한 정책을 제안한 분이 (무속인) 천공도, 명태균씨도, (영부인) 김건희 여사도 아니고 정말 장관님이라면 이쯤에서 책임지고 사퇴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늘 책임진다는 자세로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주무부처 장관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전날 조 장관의 사퇴 의향을 거듭 캐물은 뒤 '자리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사퇴 여부를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장관의 답변에 "그럼 (사퇴) 안 하시는 걸로 해석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의·정 사태 관련 윤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는지를 질의한 강 의원에게 "그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하며 말을 아꼈다.
이에 강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국민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대한민국 전체가 멍든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조차도 말을 못 하나"라고 질책하듯 되물었고, 조 장관은
"어차피 이 건(의료공백 대응 등)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주무부처로서 책임지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의료개혁을 강조하셨고, 그걸 주무 장관이 제대로 실천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이 또다시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든 말든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장관은 그냥 입장이 없는 건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 "제 질문에 (맞는) 답을 좀 해 달라"고 압박했으나, 조 장관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겠다"고 함구했다.
이 같은 장관의 답변 태도가 문제시되자 등판한 박주민 복지위원장(민주당)이 '답변 가능한 수준이라도 답변을 해 달라'고 재촉했지만,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지금 의료현장에 대해 잘 알고 계시기에 그건 대통령께서 결정할 사항이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만 밝혔다.